미국 보수 진영의 핵심 싱크탱크인 헤리티지재단은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첫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새로운 지경학적 환경 속 개인적인 유대감을 형성하는 것을 넘어 동맹의 전략적 유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더 집중된 협력을 추진해야 한다”며 “이 대통령과 트럼프는 중요한 장기 파트너십을 확대하기 위한 이 독특한 기회(unique opportunity)를 잡아야 한다”고 했다. 재단은 회담을 나흘 앞둔 21일 데릭 모건 부사장과 앤서니 김 연구원 명의로 된 ‘이슈 브리프’ 보고서를 발표해 “한국은 신뢰할 수 있고 능력도 있는 미국의 동맹국임을 반복해서 입증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
재단은 “25일 첫 회담에서 두 정상이 전술적 문제에 동의하거나 이견을 보일 수 있다”면서도 “이번 정상회담의 초점은 개인적인 유대감, 상호 신뢰를 넘어 정교한 전략적 방향을 수립하고 관계의 기준점을 마련하는 데 있어야 한다”고 했다. 한미는 현재 중국 패권주의 속 주한미군의 역할과 책임 재조정, 한국의 방위비 지출 확대 등을 포함하는 이른바 ‘동맹 현대화’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재단은 “한미 관계는 우여곡절도 있었지만 대체로 긍정적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고, 동맹은 보수·진보 같은 한국 정부의 정치적 지향점을 초월할 수 있음을 입증해왔다”며 “두 정상은 동맹의 전략적 가치를 강화하기 위해 더 실용적이고 집중된 협력을 추진해야 하고, 25일 회담은 이런 방향을 제시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고 했다.
재단은 “워싱턴(미국)은 서울(한국)이 미국과의 경제 협력에서 전통적인 수·출입 관계가 아닌 공동 투자자이자 개발자라는 지속적인 접근 방식을 채택한 것을 환영하고 이를 더 장려해야 한다”며 “한국은 미국의 재산업화가 필요로 하는 핵심 자산과 기술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탄약 생산이나 선박 건조 분야에서 동맹 방위 생산을 더 실용적으로 활용한다면 미국은 큰 혜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했고, 한국이 상업용 원자력 발전소를 수출한 경험을 언급하며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야 한다. 이 파트너십은 고급 원자로 및 사용 후 연료 관리 기술에 관한 협력도 포함해야 한다”고 했다. 보고서에는 존 펠런 해군장관이 러셀 보트 백악관 예산관리국(OMB) 국장과 지난 7월 필라델피아 한화오션 조선소를 방문했던 것도 언급됐다.
재단은 “여러 소음과 방해 요소에도 불구하고 한미는 전략적·경제적으로 필수인 이 동맹을 유지·발전시켜왔고, 회의론자들이 주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튼튼하게 이를 유지해왔다”며 “강하고 활력 있는 한미 동맹은 미국의 경제적 안보뿐만 아니라 더 넓은 국가적인 이익에도 필수적”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8월 25일 있을 회담에서 트럼프와 이 대통령 모두 이 중요한 장기적 파트너십을 강화하기 위한 독특한 기회를 잡아야 한다”며 “이 핵심 동맹을 실용적인 방식으로 강화하고 전략적 명확성을 높이는 게 모두에게 명백한 이익이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