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12일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중국의 영유권 주장을 배격한 상설중재재판소(PCA) 판결 9주년을 맞아 “중국은 이 판결을 무시하고 불법적이고 확장된 해양 영유권 주장을 계속 제기하며 이웃 국가들에 점점 더 공격적인 조치를 취해왔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정·번영을 훼손하고 있다”고 했다. 국무부는 지난 4월 중국이 한국과 설정한 서해 중간 수역에 무단으로 구조물을 설치한 행위에 대해서도 “수십년간 국제법 준수를 거부하며 역내 불안정을 초래한다”고 비판한 바 있다.
루비오는 이날 성명에서 “미국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FOIP)을 지지한다” “2016년 PCA 판결을 준수하고 위험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할 것을 중국에 촉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PCA는 필리핀 제소로 시작된 남중국해 영유권 관련 재판에서 2016년 7월 12일 중국이 남중국해에 ‘U’자 형태로 구단선(九段線·아홉 개의 선)을 그어 남중국해 대부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한 것이 국제법상 근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런데도 중국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고 필리핀이 주장하는 배타적경제수역(EEZ)에 순시선 등을 파견하며 필리핀과 갈등을 이어왔다.
필리핀과 중국 간 해상 영유권 분쟁이 장기화되면서 이는 필리핀이 미국에 밀착하며 인·태 지역 파트너로 거듭나는 계기가 됐다. 미국과 필리핀, 일본 간 3자 파트너십도 활발한 편인데 지난 10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계기 3국 외교장관 회의에서도 “해상 분쟁 해결에 있어서 강압을 반대한다”며 해양 안보 협력, 필리핀 해안 경비대에 대한 미·일 당국의 역량 강화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남중국해에서 항행(航行)의 자유 같은 국제법을 보장하는 일은 중국이 ‘내해화’를 추진하고 있는 서해에서 우리 영유권을 지키는 일과도 직결돼 있다. 한국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부터 각종 양자·다자(多者) 회의를 계기로 남중국해 등에서 ‘힘과 강압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메시지를 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