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1월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며 격화됐던 미국과 중국의 무역·관세 갈등이 진정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트럼프는 1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중국이 (미국이) 필요로 하는 모든 영구자석과 희토류를 우선 공급하고, 우리는 우리 대학·대학원을 이용하는 중국 학생들과 관련된 것을 포함한 합의 사항을 중국에 제공하는 것으로 무역 협상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무원 부총리 등 양국 대표단은 9~10일 영국 런던에서 만나 지난달 제네바서 이뤄진 미·중 간 무역 합의 이행의 틀을 도출하는 데 합의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합의는 완성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나의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트럼프는 “우리는 총 55%의 관세를 적용받으며 중국이 10%를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 숫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하지 않았다. 현재 미국의 대중 관세는 30%, 중국의 대미 관세는 10%다. 트럼프 재집권 후 보복 관세를 주고받던 미·중은 지난달 스위스 제네바에서 가진 첫 번째 협상을 통해 무역 협상이 진행되는 90일 동안 서로 관세를 115%포인트씩 대폭 낮추기로 한 상태다.
트럼프는 중국 유학생에 대한 입국 제한 정책도 풀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트럼프는 “(미·중) 관계는 매우 우수하다”며 “이 문제에 대한 관심에 감사한다”고 했고, 중국 유학생들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것에 대해서도 “나에게는 항상 좋은 일이었다”고 했다. 앞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28일 “국무부는 국토안보부(DHS)와 협력해 중국 공산당과 관련이 있거나, 핵심 분야를 공부하는 중국 학생들의 비자를 적극 취소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트럼프는 이 같은 방침을 철회하고 중국 유학생에 대해 계획했던 각종 규제를 풀겠다는 방침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 국무부와 국제교육연구소(IIE)에 따르면 2023~2024학년도 기준 미국 내 중국 유학생은 약 27만7000명(24.6%)으로 인도(29.4%)에 이어 둘째로 많았다. 중국 유학생들이 납부하는 학비는 미국 주요 사립대들의 중요 재원을 차지하고 있다.
앞서 미·중은 지난 이틀 동안 런던에서 20시간에 걸친 ‘마라톤 협상’ 끝에 일단 합의점을 찾는 데 성공했다. 중국은 대미 희토류 수출 통제를 완화하고, 미국은 중국인 미국 유학생 비자 취소 같은 대중 제재를 낮춰주기로 했다. 미·중은 앞서 제네바 1차 협상에서 상호 보복 관세를 115%씩 대폭 낮추고, 중국이 미국의 상호 관세에 대응해 시행한 희토류 수출 통제 같은 비(非)관세 조치를 해제하기로 했지만 이후 양측 모두 상대가 합의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협상이 교착됐다. 그러다 지난 5일 트럼프와 시진핑의 90분간의 정상 통화를 계기로 런던에서 2차 회담이 성사됐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이날 “중국과 제네바에서 한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기틀(프레임워크)을 마련했다”며 “트럼프와 시진핑에게 각각 승인을 받으면 합의를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중국이 희토류 수출 제한을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나타냈다.
한편 이번 협상을 통해 미국이 중국에 했던 반도체 핵심 기술의 수출 제한 조치 등도 일부 해제될 것으로 보이는데, 미국이 중국에 어떤 대가를 내줬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되지 않았다. 러트닉은 “희토류가 공급되지 않았을 때 미국이 취한 조치들이 균형 있는 방식으로 해제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중국 대표 중 한 명인 리청강 상무부 국제무역담당대표(장관급) 겸 부부장도 취재진에 “미·중 양국 대표단이 이틀간의 회담 끝에 지난 5일 양국 정상 간 통화와 제네바 회담에서 도출된 합의를 위한 프레임워크에 도달했다”고 했다. 그는 “양국은 전문적이고 이성적이며 심도 있고 허심탄회하게 소통했다”고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