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정부가 디폴트(채무불이행)에 빠질 위험성이 있는 6월 1일을 엿새 앞둔 가운데, 연방정부 부채한도 인상을 위한 조 바이든 대통령과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 간의 협상이 막바지에 접어든 것으로 26일 오전(현지 시각) 알려졌다.
양측은 백악관이 국방예산을 제외한 연방정부의 재량지출(discretionary spending)을 앞으로 2년 간 현 수준에서 동결하는 대신, 하원 다수당인 공화당이 부채한도를 올려주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당초 공화당 측은 연방정부의 비(非)국방 재량지출을 삭감하고 국방예산 지출은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재량지출을 동결하겠다는 백악관의 타협안을 받아들였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최종 합의안에는 연방정부가 주택, 교육 등의 재량 프로그램에 지출할 수 있는 총액이 명시될 전망이며 백악관과 하원의장실이 주장하는 금액의 차이는 700억 달러(약 93조원) 정도에 불과하다. 지난해 연방정부의 재량지출 규모는 1조7000억 달러(약 2256조원)였다. 백악관은 재량지출을 동결하기 위해 미국 국세청(IRS) 예산을 늘려 회계 감사관을 더 채용하려던 계획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공화당 연구위원회 소속의 케빈 헤른 하원의원은 로이터 통신에 “26일 오후쯤 협상이 타결될 수 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과 하원의장실의 협상이 타결되더라도 공화당이 다수당인 하원과 민주당이 다수당인 상원을 모두 통과할 수 있는 형태의 법안으로 만드는 데는 좀 더 시간이 걸릴 수 있다. 강경한 극우 공화당 의원과 진보 민주당 의원 모두 타협 가능성에 불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매카시 하원의장은 “모두가 행복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게 시스템이 작동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29일 메모리얼 데이(현충일)를 앞둔 주말인 27일부터 사흘 간 연휴에 들어간다. 하원은 25일 오후부터 일주일 간 휴회 예정이고, 상원은 지난 18일부터 29일까지 휴회 중이다. 다만 의원들은 미 전역의 지역구로 돌아가기 전, 부채한도 인상 협상이 타결돼 법안을 표결해야 할 경우 워싱턴DC로 복귀하라는 지시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