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NATO 버금가는 핵기획 협의체 만들어야”

한미 양국이 윤석열 대통령의 4월 미국 국빈 방문을 계기로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핵 기획 그룹’에 버금가는 새로운 확장 억지 협의체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제언이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로부터 나왔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한미연합사령관과 배리 파블 랜드연구소 국가안보 부문 부회장, 오미연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 한국학 프로그램 소장 등 3인은 3일(현지 시각) 본지가 기획한 좌담회에서 “(한반도에만 영향을 주는) 국지전은 더 이상 없다”며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하고 한국은 수용하는 과거의 개념을 벗어나 한국도 역내에서 일정한 역할을 하는 ‘통합 억지(integrated deterrence)’로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 억지란 미국의 군사력에만 의존하지 않고 동맹·파트너와 협력해 국력의 모든 수단을 활용하는 개념이다.

한미 연합사령관(2013~2016년)과 NATO 최고동맹군 사령관(2016~2018년)을 역임한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한미 동맹은 매우 견고한 위기 관리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 내 경험을 보면 NATO에선 (핵 억지와 관련해) 더 깊은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며 “그런 논의를 한국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화상을 통해서 좌담회에 참석한 그는 “억지가 성공적이려면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군이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며 “세계적 차원의 대응을 생각해 보면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책임과 영향을 더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라고 했다.

파블 부회장은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동맹이 잘 받아들이기 바란다는 확장 억지 개념은 시대에 좀 뒤처졌다”며 “바이든 행정부가 만든 ‘통합 억지’ 개념을 토대로 상호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랜드연구소 겸임연구원인 오미연 소장은 “한미 양국이 ‘핵 기획’ 같은 단어가 들어간 협의체를 만들어 공개적 메시지를 보내면 좋을 것”이라며 “김정은이 심각한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북한은 핵 보유국’이란 정치적 메시지를 세계에 보내고 있는데 한미 대통령 간 직속 위원회나 직접 소통 채널을 만들면 북한에 중요한 메시지가 된다”고 제언했다.

이 좌담회는 지난달 SAIS 한국학 프로그램과 랜드연구소의 확장 억지에 관한 비공개 토론회에 이어서 미국의 군사 전문 싱크탱크 랜드연구소 워싱턴DC 사무소에서 열렸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화상으로 참여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1월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 ‘자체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데 대해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한반도 핵무기 재배치가 위험성을 감소시켜 주거나 더 나은 억지력을 발휘한다고 믿지 않는다”고 했다. “(미국 전략 자산의) 다양성, 배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미국의 확장 억지 제공이 북한이 보기에 더 효과적”이라는 것이다. ‘NATO에 전술 핵이 배치돼 있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는 “환경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다”면서 “전술 핵 배치에 뒤따르는 문제가 아주 많다는 얘기도 하고 싶다. 핵 안보와 핵 안전은 분리될 수 없다. 이를 (전술 핵의) 이점과 비교해 보면 (한반도의) 위험을 낮추거나 억지를 강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일각에서는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고, 동시에 북한이 한국을 공격해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한미가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돼 있느냐는 질문에 파블 부회장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프리카 식량난을 야기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라며 “(한미도) 계획을 세울 때보다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고 했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은 “더 이상 국지전이란 없다”며 “한미 동맹 차원에서 (그에 대한) 대화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오 소장은 “한국은 북한 문제를 한미 양자 간 이슈로 접근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 문제를 포괄적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며 “한국도 북한 문제를 글로벌 이슈로 프레임하고 실제 정책도 그렇게 더 맞춰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한국의 강제 징용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됐다”며 “앞으로 한·미·일이 다양한 주요 현안에서 협력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중간자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월 “(북한 핵) 문제가 더 심각해지면 한국에 전술핵을 배치한다든지 우리가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 대통령이 독자 핵무장 가능성을 언급한 것은 사상 처음인데 미국 정부나 워싱턴 정책 커뮤니티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나?

오미연 소장 (이하 오) “윤 대통령의 발언은 점증하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해 미국이 충분한 핵 억지력을 제공하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우려라고 본다. 이는 윤 대통령의 국내 유권자층, 대중들이 널리 공유하고 있는 우려이며 최근 미국의 핵 적국들의 능력이 증대되면서 정말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의) 대중들은 또한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는 미국 지도부가 주한미군 철수를 고려할지도 모른다는 깊은 우려도 갖고 있다. 새로운 시대, 새로운 안보 환경에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인들이 더 높은 불안감과 우려를 갖고 있다고 본다.”

스캐퍼로티 사령관(이하 스캐퍼로티) “한국과 유럽에서 사령관으로 일해본 내 개인적 의견을 말하자면 한국의 독자적 핵무기 개발이나 한반도의 핵무기 재배치가 (무력 충돌의) 위험성을 감소시켜 주거나 더 나은 억지력을 발휘한다고 믿지 않는다. 오히려 위험성을 높인다고 생각한다. 미국은 믿을 수 없을 정도의 역량과 확장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나는 그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본다. (미국 전략자산의) 다양성, 배치의 불확실성 때문에 북한이 보기에 (한국의 독자 핵무장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은 확장억지를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 최근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이 있었고 확장억제에 대한 논의가 늘어났다. 나는 확장억지가 현재 상황에 대한 올바른 답이고 핵무기 비확산조약(NPT)을 강화해 주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파블 부회장 (이하 파블) “나는 이것이 동맹이 건강하다는 신호라고 생각한다. 동맹이 업데이트 되지 않고,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생각하지 않는다면 건강하지 못한 것이다. 세계는 빠르게 변하는 역동적인 곳이고 여러 변수가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질문들이 공개, 비공개로 제기되는 것이 활력 있고 적응력 있는 동맹의 신호라고 본다.”

-윤석열 정부의 목표는 미국의 확장억지 계획의 수립 단계부터 한국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새로운 매커니즘을 만드는 것이라고 들었다. 미국이 결정한 뒤 한국은 통보만 받는 기존 방식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다. 최근 일라이 래트너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담당 차관보도 한·미 양국이 새로운 매커니즘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논의를 어떻게 보나.

파블 “확장억지 개념에 대해 다르게 생각할 때가 된 것 같다. 한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고 미국이 해야 할 역할이 있다. 개인적으로 나는 ‘미국이 (핵)우산을 제공할 테니 동맹들이 잘 받아들이기 바란다’는 이 확장억지란 개념이 시대에 뒤처졌다고 생각한다. 좀 더 상호적인 접근법을 향해 나아갔으면 좋겠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의 통합 억지 개념을 갖고서 말이다. 북한에 대한 전략적 핵 문제를 고려할 때 통합 억지에서 한국의 역할은 무엇일까? 집중적 협의와 매커니즘을 통해 이에 대한 상호적 접근법을 취해야 한다고 본다. 새로운 매커니즘이 그저 새로 이름을 붙이는 것만 아니라 다른 태세, 다른 순환군, 다른 역량, 다른 배치, 다른 무기, 다른 예산으로 이어져야 한다. 미 행정부는 그렇게 하고 있다.”

스캐퍼로티 “(한·미)동맹이 매우 견고한 위기 관리 프레임워크를 갖고 있다는 점을 사람들에게 확신시켜주고 싶다. 나도 한미연합사령관으로서 그것을 사용했다. 내 경험을 보자면 미국이 한국에 일방적으로 무엇을 할 것이라고 통보한 것이 아니라 협의가 있었다. 대체로 언제 전략 자산을 전개할지는 우리(미국)가 결정했고 그 당시 우리는 이전까지 하지 않았던 전략자산의 정규 순환 배치를 했다. 효과적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북한에 보여줬을 뿐만 아니라 동맹 파트너에게도 확신시켰다.

다만 솔직히 말하자면 나토를 경험해 보니 나토에서는 더 깊이 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역량, 시나리오, 배치 등에 대해 더 풍부한 기밀 차원의 논의가 이뤄졌다. 이런 논의를 한국과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의 의도라고 믿는다. 그런 시나리오와 역량을 논의하기 위해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이 이뤄졌다. 우리가 확장억지를 논의할 때 바로 전략자산을 얘기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억지력의 핵심은 재래식 전력에 있다. 억지가 성공적이려면 모든 영역의 재래식 전력 측면에서 한국군이 준비가 돼있고 이해가 돼있어야 한다. 세계적 차원의 대응을 생각해 보면 한국이 인도·태평양에서 책임과 영향을 더 가지는 것이 우리 모두의 이익을 보호하는 길이다. 자연스럽게 그렇게 될 것이며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는 일이다.

오 “한·미 간 새로운 협의 매커니즘에 새로운 이름을 붙인다면 이상적일 것이다. ‘핵’이나 ‘핵 기획’ 같은 단어가 들어간 협의체를 만든다면 대중의 인식을 제고하는 데 매우 중요한 도구가 될 것이다. 미국과 한국이 어떤 종류의 핵 기획 협의를 한다는 공개적 메시지를 보내는 것 자체가 좋다. 김정은은 심각한 핵·미사일 도발을 통해 세계에 ‘북한은 핵 보유국’이란 정치적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 등에서 확장억지 문제에 전념하는 새로운 대통령 직속 위원회나 대통령실 간의 직접적 소통 채널을 만든다면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에서 독자적 핵무장의 대안으로 거론되는 전술핵 재배치는 어떻게 생각하나. 나토에서는 전술핵이 배치돼 있지 않나.

스캐퍼로티 “(전술핵이 한국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핵무기가 배치돼 있는 나토 사령관을 해봤지만 (한국과 나토는) 환경이 다르고 문제가 다르고 지정학적으로 다르다. 또 하나 하고 싶은 얘기는 전술핵 배치에 뒤따라 오는 문제가 아주 많다는 것이다. 핵 안보와 핵 안전은 분리될 수 없다. 그런 것들을 (전술핵이 주는) 이익과 비교해 본다면 (한반도의) 위험을 낮추거나 억지를 강화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파블 “(전술핵을 배치했던) 냉전기와는 다른 상황이다. 소련이 중거리 핵 탄도 미사일인 SS-20을 배치해서 유럽의 안보를 위협했기 때문에 레이건 행정부가 나토 동맹과 함께 상황을 검토해 전략과 정책을 만들었다. 지금도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핵 위협을 가하는) 비슷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한국과는) 지역이 다르고 위협이 다르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얘기는 (한미 간) 협의 절차가 작동하면 어떤 구체적 무기가 언제 어떤 타임라인으로 배치된다는 그런 종류의 의문들에 대한 답이 나오기 시작할 것이다. 어떤 무기가 영구 배치 혹은 순환 배치돼야 한다는 얘기는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정책 협의에서 나와야 한다.”

-미래 어느 시점엔가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때 북한도 한국을 공격해서 두 개의 전쟁이 동시에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그런 상황에 대비한 군사적 논의를 한·미가 얼마나 해왔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문제에 대비한 작전 계획이 있나? 이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하나?

스캐퍼로티 “내가 더 이상 정부에 몸 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답할 수는 없다. 다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부터 교훈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도·태평양에서도 이런 종류의 무력 충돌이 일어날 수 있는데 더 이상 국지전(localized conflict)이란 없다. 전쟁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어떤 종류의 무력 충돌이나 외교적, 경제적, 정보적, 군사적 여파를 가진다. 대만에서 일어나는 일은 한국에도 중요할 것이고 미국에도 중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대만 해협을 통과하는 물동량을 우크라이나 전쟁의 경제적 여파에 비춰 생각해 봐라. 한·미 동맹 차원에서 중국 그리고 아마도 대만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을 것이라고 확신하지만 이런 대화를 더 하는 것이 필요하다. 침공을 억지하기 위해 미리 생각을 해두고, 대비해 두는 것이 가장 좋다.”

파블 “인도·태평양이란 지역의 경계선은 없다. 모든 것이 지정학적으로 연결돼 있다. 중국의 글로벌 파워도 그렇고, 러시아 같은 경우 11개의 시간대를 지난다. 미국도 물론 활력 있는 글로벌 파워다. 한국도 유럽이나 인도·태평양에 국제적 이해관계를 많이 갖고 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아프리카의 식량난을 야기할지 누가 상상이나 했겠나. 또 코로나 대유행이 시작됐을 때 사람들은 공급망 문제에 정말 놀랐다. 그러니까 (한·미도) 계획을 세울 때 보다 폭넓게 바라봐야 한다.

내가 국방부에 일할 때 어느 상사가 ‘정보의 한계’란 말을 잘 이해해야 한다고 한 적 있다. 항상 골치 아픈 시나리오, 더 복잡한 시나리오를 생각해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일어날 것 같지 않다고 생각하는 일이 내일 일어날 수도 있다.건강한 동맹으로서 한·미는 활력 있고, 상상력 있고, 창조적이며, 중요한 논의들을 해야 한다.”

오 “한국은 북한 문제를 한미 양자간 이슈로 접근하는 반면, 미국은 북한 문제를 포괄적 인도태평양 전략의 일환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북한 문제도 다자의 동맹국들과 협력하에 보다 광범위한 틀에서 해결하길 원한다. 한미일 협력의 접근이 그러하다. 한국도 북한 문제를 글로벌한 주요 이슈들로 프레임하고 실제 정책도 그렇게 더 맞춰갈 필요가 있어 보인다.”

-한국에서 독자 핵무장 여론이 높아진 데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의 영향도 있다고 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 미국 대선에 다시 출마할 예정인데, 어느 날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미국의 방위공약을 믿기 힘든 것이다. 미국 입장에서도 한국 정권이 바뀔 때마다 대미 정책이 흔들리는 문제가 있을 텐데 이런 국내 정치 요인을 어떻게 보나?

오 “트럼부 행정부가 한국인들이 더 많은 생각을 하도록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워싱턴DC의 전문가들도 이 문제를 매우 면밀하게 들여다 보고 있는데, 대체로 한국이 (핵 문제에서) 궁극적으로 성취하고 싶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한다. 핵 공유를 원하는 것인지 핵무기 개발을 원하는 것인지 말이다. 물론 현 상황에서 실현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현 상황 때문에 한국이 미래에 대한 여러 생각을 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다. 외교 정책에는 대립되는 요소 간의 트레이드 오프가 있기 때문에 동맹 간의 트레이드 오프를 잘 생각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

파블 “미국 대선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양당에 50 대 50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다만 확장억지가 탄생한 냉전의 최정점기와는 국내 정치적 맥락이 달라졌다는 점은 말하고 싶다. 윤 정부와 바이든 행정부 간의 논의가 확장억제 문제를 둘러싼 양국 간의 관계를 강화하고 미국과 한국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스캐퍼로티 전 사령관이 말한 것처럼 한국이 재래식 전력과 관련해 할 역할도 있지만 인프라, 훈련이나 다른 전반적 요소에서 해야 할 역할들도 있다. 그리고 이런 중요한 질문들은 한국 국회와 미국 의회에서도 논의될 것이다. 그것이 우리가 공유한 민주주의 핵심적 요소다. 우리가 큰 우려 없이 협력을 계속할 수 있으리라고 낙관하다.”

스캐퍼로티 “미국의 핵심 외교 정책을 추적해 보면 비교적 안정적이란 점을 말하고 싶다. 인도·태평양, 한국과 한·미 동맹의 전략적 가치에 대해 초당적인 합의가 있다. 그런 안정성에 한국이 의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다만 과거에 미국이 지배적 파워를 갖고 있어서 동맹들이 위기 대응에 더 의존할 수 있었고, 미국이 그걸 제공해 줄 수 있는 때도 있었다. 지금은 강대국 간의 경쟁이 다시 시작됐다. 중국과 러시아가 근육을 뽐내고 있고 우리도 보다 전략적이 돼야 한다. 동맹들과 인도·태평양 전략의 장기 목적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고, 그것이 바이든 행정부와 한국 간 논의의 일부다.”

-윤석열 대통령이 3·1절 기념사에서 일본이 협력 파트너가 되었다고 말했고, 한국과 일본이 징용과 수출통제 문제를 일괄 타결하는 합의에 성공했다. 미국은 언제나 한·미·일 협력을 중시해 왔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보나.

오 “한국의 강제징용 제3자 변제 방안 발표로 한·일 관계가 개선되고, 한·미·일이 보다 실질적인 협력을 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마련되었다고 본다. 미국은 그간 한·일 역사 문제 등에서 비롯된 민감한 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입장을 취해 왔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일이 북한 문제를 비롯해 다양한 주요 현안에서 실질적 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미국이 어느 정도 중간자적 역할을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북핵 문제 뿐만 아니라, 사이버 안보, 탄력적이고 안전한 공급망의 구축과 같은 어려운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심층적이고 유기적인 협력이 필요한데, 그 중심에 있는 미국의 역할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스캐퍼로티 “윤 대통령이 최근 한 발언이 핵심적이다. 그것은 중요하고 용감한 발언이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의 세계와 안보 환경에서 우리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동 가치와 목적을 가진 우리가 협력해야만 한다. 윤 대통령은 그 점을 이해하고 침략자가 아닌 파트너로서의 일본에 손을 내밀었고 그것이 핵심이라고 본다. 한국인들이 과거를 넘어서서 그 중요성을 이해하기 시작하기를 희망한다. 왜냐하면 우리가 계획하고 영향을 줄 필요가 있는 것은 미래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