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11일(현지 시각) 한국에 미국의 전술핵을 재배치 해야한다는 주장과 관련해 즉답을 피하고 “동맹 사안과 관련한 한국의 입장과 바람은 한국 측이 밝히도록 두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은 이날 화상 브리핑에서 ‘한국 정부가 미국에 전술핵무기 배치를 요청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밝히고 “우리의 목표는 한반도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라고 답했다. 한 국내 언론은 윤 대통령이 한 달여 전 여당에 전술핵 재배치를 포함한 핵무장 여건 조성을 제안했고, 우호 여론을 조성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왔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대통령실은 재차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 여당과 어떤 논의도 진행한 바 없다”며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커비 조정관은 “우리는 아직 외교를 통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믿는다”며 “우리는 그런 결과(비핵화)를 협상하기 위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조건 없이 만날 의지가 있다고 밝혔지만 김 위원장은 제안에 응답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오로지 도발과 미사일 발사를 지속하고 그의 핵무기 야심을 이루려고 할 뿐이며 한반도의 안보 불안과 불안정을 키우고 있다”고 했다.
이어 “그게 우리가 한국, 일본의 동맹과 양자, 3자 협력을 강화하는 이유”라며 “우리가 김 위원장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지난 8∼10일간 일련의 군사훈련을 한 것을 보지 않았느냐”고 했다. 그간 한국 내 일각에서는 북한의 핵 위협에 대한 억지력 확보 차원에서 미국의 전술핵 무기를 한국에 다시 배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었다. 특히 이날 한국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출근길 기자회견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관해 ‘하지 않는다’는 원칙적 입장을 되풀이하면서도 “우리나라와 미국의 조야의 여러 의견을 잘 경청하고 또 따져보고 있다”고 했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전술핵 재배치에 대한 한국 정부의 요청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한국을 포함한 조약 동맹들의 방어와 억제에 대한 우리의 약속은 여전히 철통같다는 것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한다는 것”이라고 했다. 프라이스 대변인은 바이든 대통령이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약속을 단언했고,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 방어 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위의 미 국방력을 사용해 한국에 대한 그러한 약속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를 재가동한 것을 비롯해 향후 연합방위 태세 강화와 전시작전통제권 조건부 환수, 최근 북한 도발에 따라 한미일이 대비태세 및 억지력 보장을 위해 취했던 조치 등을 거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