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민주당이 미국 내에서 치솟는 물가를 잡기 위해 석유회사를 정면으로 겨냥하고 나섰다. 초과 이익에 대해 추가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추진 중인데 공화당 반발로 통과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럼에도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불과 5개월 앞두고 인플레를 진정 시키려는 갖가지 시도가 실패하자, 인플레 원인을 에너지 기업들, 러시아의 우크라 침공 등 ‘외부 요인’으로 돌리려는 시도라는 해석이 나온다.
14일(현지 시각) 블룸버그 통신 보도에 따르면 상원 금융위원장인 민주당 론 와이든 의원은 이윤율이 10%를 넘어서는 석유회사에 대해 추가적으로 21%의 연방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작업중이라고 한다. 이르면 이달 내 법안이 제출될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는 전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 석유 기업들은 기존 법인세 21%과 함께 최대 42%에 달하는 높은 연방세를 지급해야 한다.
와이든 위원장은 “초과 이윤을 내는 기업에 세금을 두 배로 물려 왜곡된 이윤 구조를 제품 가격으로 되돌리는 것을 도울 것”이라며 “이를 통해 사악한 되사기 풍토와 회계 장난을 근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가격을 내리거나 공급 확대를 위해 투자를 단행하는 기업에는 어떤 영향도 없을 것”이라고 했다.
블룸버그는 “석유사에 대한 사실상 징벌세 부과는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유가 상승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정책 수단을 검토해 온 조 바이든 대통령 주변에서 최근 몇 주 사이 빈번하게 거론되기 시작했다”고 했다. 이어 “법안 통과 가능성이 거의 없지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악의 인플레이션에 대처하기 위해 정유사 때리기에 나섰다는 점을 유권자에게 호소할 수 있다”고 했다.
최근 들어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에너지 기업들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외부 요인’ 때문에 인플레가 심화하고 있다’며 남 탓하는 일에 열을 올리고 있다. 바이든은 지난 10일엔 대국민 연설에서 “엑손 모빌(미 석유회사)은 지난해 하느님보다 더 많은 돈을 벌었다”며 특정 채굴 회사를 콕 집어 비판하기도 했다. 그러나 워싱턴포스트(WP)는 전날 “(바이든이) 인플레이션 책임을 대기업, 공화당, 러시아 등으로 돌리려 애쓰지만 생활고에 시름하는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