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이번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대북 억지력 집결’ 및 ‘경제 안보 의제’ 등 한미 동맹의 안보 및 경제 전략을 일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미 전문가가 진단했다.
스콧 스나이더 미국 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은 23일(현지 시각) 본지에 보낸 ‘한·미 공조의 진화 : 바이든-윤석열 회담 공동성명 분석’이라는 서한에서 “지난 1년 전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전 대통령 백악관 정상회담과 이번 한미 회담을 서로 비교해보면, 이번 성명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한 정책 진화를 보여준다”며 “(이번 한·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진전은 대북 미사일 프로그램에 대응하기 위해 기존 ‘외교’ 정책에서 ‘억지(deterrence)’ 전략으로 중심축을 옮겼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양국간) 공급망 세이프가드를 구축하기 위한 경제 안보 의제 출현도 큰 특징”이라며 “(경제 안보엔) 경제 탄력성 강화, 사이버 안보 강화, 공중 보건 증진, 민간 원자력 발전소 수출 및 우주 협력 분야에서의 협력 심화 등을 위한 한·미 글로벌 파트너십의 심화 등이 포함된다”고 했다. 이어 “이 모든 조치들은 전통 적인 ‘안보 어젠다’가 여전히 한·미 동맹의 중심에 있지만, 새로운 경제·기술적 협력이 양국 정부간 조율을 넓히고 심화시키는 접착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다.
스나이더 연구원은 “작년 문재인-바이든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은 ‘2018년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을 인정하고 남북 대화에 대한 지지를 표명하는 등 외교 쪽으로 기울었지만, 윤석열-바이든 공동성명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규탄했다”라며 “이번 회담에서도 북한에 코로나 백신 지원을 제안하는 등 대북 외교 재개 요구를 계속했지만, 대북 억지력 강조에 비하면 (외교 사안은) 2순위”라고 했다.
빅터 차 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도 이날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개최한 화상 간담회에서 “한·미 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 중 하나는 서로 눈높이를 맞추는 것이었다”며 “한·미 동맹이 억지와 경제 안보라는 두 가지 핵심 사안에 중점을 두고 관계를 정상화시킬 수 있었다”라고 했다.
수미 테리 우드로윌슨센터 아시아 프로그램 국장은 간담회에서 “미국과 한국이 조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계기로 억지 전략과 외교 측면에서 일치된 모습을 보였다”며 “미국은 공동성명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면서, 확장억제 능력의 최상급이라 할 수 있는 ‘핵을 이용한 방어능력’을 포함시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