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28명이 31일(현지 시각) 바이든 행정부에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 은행과 금융기관을 제재 대상에 추가하지 않는 이유를 추궁하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다. 이들은 국무부에 중국의 책임을 묻지 않을 경우 북한에 대한 제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공화당은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조치에 지나치게 유화적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미 의회 내 공화당연구위원회(RSC) 소속인 캣 카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내고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에게 북한을 지원하는 중국을 제재하는 데 행정부가 부여된 권한을 활용하지 않고 있는 것과 관련한 내용의 편지를 보냈다”라고 했다.
카먹 의원이 주도적으로 작성한 이 서한에는 RSC 의장인 짐 뱅크스 의원과 이 위원회의 대외 문제 담당 태스크포스 의장인 조 윌슨 의원 등 총 28명이 서명했다. RSC는 신보수주의를 표방하는 공화당 내 최대 주류 계파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하원 의원 시절 RSC 의장이었고 딕 체니 전 부통령,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등도 이 위원회 소속이었다.
의원들은 서한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 관련해 중국과 러시아의 기관을 추가 제재하지 않는 이유, 유엔 안보리 보고서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불법 석탄 수출에 연루된 중국 기관을 제재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그간 의회는 지난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초당적 다수결로 북한에 대한 제재안을 통과시켰다”며 “이처럼 초당적 대북 압박 기조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 전략이나 실행 계획 등을 가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행정부가 북한의 군 현대화를 막고 김정은 정권에 대응하기 위해 현재 가용한 행정부의 광범위한 권한뿐 아니라 의회 법령에 근거한 제재를 부과하고 강화하며 집행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