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오는 21일(현지 시각) 520억 달러 규모의 미 반도체 산업 투자 법안 통과를 위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시 고위 참모들과 손을 잡고 있다고 미 악시오스가 20일 보도했다. 악시오스는 “그만큼 바이든 행정부가 대중 경쟁에 다급하다는 것”이라고 했다.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이 법안은 ‘미국 혁신과 경쟁법’(USICA: U.S. Innovation and Competition Act)이란 이름으로 지난해 6월에 상원을 통과했다. 하원에서는 이 법안에 대한 논의가 지연되다 상원에서 통과된 법안과 동일하게 반도체산업에 520억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는 내용의 ‘미국 경쟁법’(America COMPETES Act)을 지난 1월25일 마련해 지난달 초 가결했다. 현재 상하원은 두 법안을 통합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들어서 미 반도체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 지출 명목을 두고 상하 양원의 견해 차이로 교착 상태에 빠져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

악시오스에 따르면 이런 상황을 타개 하기 위해 지나 러먼도 상무장관은 21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 출신인 허버트 R 맥매스터, 매튜 포틴저 NSC 부보좌관, 에릭 슈미트 전 구글 CEO 등과 함께 화상 회의를 할 예정이다. 러먼도 장관은 악시오스와의 인터뷰에서 “(반도체 수급 문제는) 분명히 국가 안보 문제이기 때문에 (좌·우를 불문하고) 양측의 전문가들이 모일 것”이라며 “우리가 기다릴수록 매일 (중국에) 뒤처지게 된다”고 했다. 이어 “최선의 시나리오는 앞으로 몇 달 안에 이 작업(법안 통과)을 완료하는 것”이라며 “최악의 시나리오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참모들도 의회가 중국 경쟁 법안 통과를 하도록 압력을 넣기 위해 매주 관련 행사를 열고 있다고 악시오스는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