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佛·日, 미국에 "유사시 핵 선제적 사용 유지해달라"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핵무기 정책으로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영국·프랑스·독일·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이 이를 막으려 잇따라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은 미 본토가 직접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으로, 미국이 이 원칙을 채택할 경우 국제사회의 안보 환경에 엄청난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 러시아·중국·북한 등이 핵무기 또는 압도적 재래식 전력을 내세워 주변국을 압박하거나 실제 무력 사용에 나설 경우 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FT는 이날 “미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핵 전략 지침인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작성하고 있다”며 “상당수 동맹국은 이 보고서에 핵 선제 불사용 원칙이 채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선 ‘미국이 불사용 정책으로 선회해 핵 비확산 움직임을 이끌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하고 있다. 익명을 요청한 유럽의 한 관계자는 “(미 정부가 이 원칙을 채택하면) 중국과 러시아엔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중·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이 한국이나 일본⋅호주⋅유럽 등 역내 동맹국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판단해 오히려 핵 도발 등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그간 미국은 핵무기 사용과 관련해 ‘의도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적의 핵 공격이 임박한 경우 먼저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놨다. 특히 핵무기는 물론,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의 공격을 받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할 여지를 만들어놨다. 적성국의 어떠한 군사적 도발에도 대응할 수 있도록 해, 사전 억지력을 발휘하도록 한 것이다. 그러나 선제 불사용 원칙을 채택할 경우 이런 효과를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결국 한국 등 미 핵우산 아래에 있는 동맹국들이 미국의 방위 공약을 신뢰하기 어렵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FT는 “(미국이 핵 정책을 변경할 경우) 한⋅일 등 동맹국들의 자체 핵무장을 촉진할 수 있다”며 “결과적으로 일대 지역에 군비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 했다.

동맹국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호주 핵 잠수함 개발 지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동맹국과 충분히 사전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고 “이번에도 미국이 (충분한 상의 없이) 핵 정책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지난달 초 벨기에 브뤼셀에 있는 나토(NATO) 본부를 방문하는 기간 동맹국들의 로비가 상당히 치열했다고 F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 중인 가운데, 직접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어 하는 동맹국도 상당수라고 한다.

핵 선제 불사용 이슈는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논란이 시작됐다.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2010년 ‘핵무기 없는 세상’을 내세우며 ‘선제 사용 금지’ 채택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했다. 그러나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했고, 국무부 및 국방부 등 내부 반대도 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대로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후에는 미 국방부가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이후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선 지난 4월 민주당 소속 애덤 스미스 미 하원 군사위원장,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이 ‘선제 불사용’ 원칙을 법에 명시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다시 워싱턴 정가에서 불붙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원칙을 공식 선언하지 않더라도 ‘단일 목적(sole purpose)’ 원칙을 내세울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단일 목적’은 미국의 핵무기는 재래식 및 생화학 무기를 제외하고 오직 핵 공격에 대한 대응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이든 대통령이 오바마 행정부 부통령 시절 수차례 강조했던 원칙이다. 동맹국들은 이럴 경우에도 동맹국들에 대한 방위 공약을 약화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