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美) 행정부가 ‘핵무기 선제 불사용(No First Use)’ 원칙을 채택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자, 영국·프랑스·독일 및 일본·호주 등 동맹국들이 미국의 기존 핵 정책이 바뀌지 않도록 미 정부를 상대로 잇따라 로비를 벌이고 있다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30일 보도했다. 핵선제 불사용 원칙은 미 본토가 직접적인 핵 공격을 받지 않는 한 먼저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0일(현지 시각) 이탈리아 로마 누볼라 컨벤션 센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기념촬영을 마친 뒤 참석자들과 대화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런 움직임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 민주당 등 진보 진영에서 ‘미국이 선제적 핵사용 금지 정책으로 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동맹국들은 미국이 이런 원칙을 공개적으로 밝힐 경우 중·러 등의 핵 억지력을 약화시켜 유럽·아시아 일대의 안정성을 급격히 낮출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FT는 이날 “미 정부가 내년 1월 발표할 ‘핵 태세 검토 보고서’(Nuclear Posture Review)를 작성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상당수 동맹국들은 이 보고서에 핵선제 불사용 원칙이 채택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익명을 요청한 유럽의 한 관계자는 FT에 “(미 정부가 이 원칙을 채택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에겐 엄청난 선물이 될 것”이라고 했다.

핵 사용에 어떤 제한도 두지 않았던 미국이 핵 사용의 목적을 구체적으로 제한할 경우 북한, 중국, 러시아 등 적성 국가들이 미국 및 역내 동맹국들을 제압할 수 있다고 생각해 핵 위협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선제 불사용’은 모든 핵 보유 국가가 검증 가능한 형태로 동시에 실시하지 않는 한 미국만 선제적으로 선언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FT는 한국과 일본을 명시하고 “(미국의 방위 공약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켜) 동맹국들의 핵무장을 촉진해, 결과적으로 일대 지역에 군비 경쟁을 촉발할 수도 있다”고도 했다.

다트머스대 제니퍼 린드, 대릴 프레스 교수가 ‘한국이 핵무기를 만들어야 하나’라는 제목으로 워싱턴포스트에 쓴 기고문. /워싱턴포스트 홈페이지

특히 이들 국가들은 최근 미국이 아프가니스탄 미군 철수, 호주와의 핵잠수함 개발 지원 추진 등에서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충분히 사전 상의를 하지 않은 것을 거론하고 “이번에도 미국이 (충분한 상의없이) 핵 정책을 바꾸는 것 아니냐”고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FT는 2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바이든 행정부가 올해 초 미국의 핵 정책 (변화 여부)과 관련해 동맹국들과 상의를 했고, 이에 동맹국들은 ‘미국의 어떤 정책 변화도 엄청난 피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반응했다”며 “(그러나 일부 동맹국들은) 이번에도 자신들의 (핵 정책 변경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곧바로 전달 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고 했다.

특히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이달 초 브뤼셀에 있는 나토 본부를 방문하는 기간 동안 동맹국들의 로비가 상당히 치열했다고 FT는 전했다. 한 나토 외교관은 “동맹국들은 자신들이 갖고 있는 우려를 그대로 전했다”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주요 20국(G20)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유럽 순방 중인 가운데, 직접 바이든 대통령의 의견을 듣고 싶어하는 동맹국들도 상당수라고 한다. 이런 동맹국들의 우려를 반영한 듯, 지난 29일 바이든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간 회담 이후 발표된 미·프 공동 성명에서 “(미국과 프랑스는) 신뢰할 수 있고 통합된 ‘핵 동맹’이 필수적이라는 것을 재확인 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그간 미국은 적국으로부터 핵 무기 사용과 관련해 ‘의도적 모호성’을 유지해왔다. 재래식 무기나 생·화학 무기 등 비(非) 핵무기 공격을 받더라도 언제든 핵무기를 먼저 사용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군사 도발 억지력을 유지 하기 위해서였다.

지난 4월 미 연방 의회에 각종 정책 분석을 제공하는 미 의회조사국(CRS)도 ‘미국의 핵무기 정책: 핵 선제 불사용 고찰’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고 “미국이 현재 선제적 핵사용을 배제하지 않는 것은 전쟁이 일어났을 경우 핵무기를 먼저 사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핵 위기 고조가 재래식 전쟁 혹은 화학 및 생물학 무기에 대한 억지 요소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앞서 2010년 오바마 행정부는 ‘선제 사용 금지’ 채택 여부를 진지하게 검토했었다. 그러나 실제로 정책 변화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에도 한국, 일본 등 미국의 핵우산 아래에 있는 동맹국들이 우려를 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2017년 도널드 트럼프 정권 출범 후에는 미 국방부가 ‘핵 선제 사용 금지 정책의 위험성’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기도 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오바마 행정부때 부통령 시절 미국의 핵무기 선제 핵무기 사용은 억지, 반격만을 ‘유일한 목적(sole purpose)’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실제 지난 4월 미 상원 군사위원회 소속인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상원의원 등이 핵 선제 사용 금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오바마 행정부때의 고민이 다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다만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정책 변화 여부에 대해 명시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