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가 ‘잠재적 안보 위협’을 이유로 중국의 3대 통신사 중 하나인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의 미국 내 영업허가를 취소했다. 이에 따라 차이나텔레콤의 미국 자회사인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는 60일 내로 모든 서비스를 종료해야 한다.
미 의회 감독을 받는 독립 기구인 FCC는 이날 의장과 3명의 위원이 참석하는 회의에서 4대 0으로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의 영업허가 취소를 결정했다. FCC는 이 결정에 대해 “국가 안보 촉진은 공익을 증진해야 하는 위원회 책무의 일부”라며 “오늘의 결정은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부터 국가 통신 인프라를 보호하는 임무를 이행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그 근거에 대해 FCC는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가 “중국 국영 기업의 미국 자회사로서 중국 정부의 착취, 영향력 행사, 통제의 대상이며 독립적 법적 감독을 받는 충분한 법적 절차 없이 중국 정부의 요구를 따르도록 강요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 “중국 정부가 미국 내 통신에 접근, 저장, 방해하거나 잘못된 경로로 보내면서 미국을 겨냥한 첩보나 다른 해로운 활동을 할 기회를 줄 수 있어 국가 안보 및 법 집행 측면의 위험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FCC는 또 “FCC나 다른 미 정부 기관에 대한 차이나텔레콤 아메리카스의 행동이나 태도에 진실성, 신뢰성이 결여돼 있어 미국 내 통신 서비스 제공이란 특성을 고려할 때 요구되는 기초적 신뢰를 저해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