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9000억달러(약 2150조원) 규모의 코로나 경기 부양안을 통과시킨 미국의 집권 여당 민주당이 중국의 경제적 영향력 확대에 대응하는 내용의 ‘차이나 패키지’ 법안을 다음 주력 목표로 삼고 있다고 워싱턴포스트가 10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미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미국 제조업, 과학 기술, 공급망과 반도체 산업 육성을 핵심으로 한 법안이다.
이 법안을 주도하고 있는 척 슈머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지난해 인공지능(AI), 퀀텀 컴퓨팅, 반도체 등의 핵심 기술에 대한 연구를 촉진하고자 1000억달러(약 113조원)의 예산을 발의한 적 있다. 그는 지난달 상원의 관련 위원회들에 자신이 작년에 발의했던 법안을 토대로 중국에 맞서기 위한 법안을 다시 만들라고 지시했다.
슈머 원내대표는 “중국을 능가하기 위해 미국의 반도체 산업을 강화하는 데 상당한 투자를 할 것”이라며 “또 5G(5세대 이동통신)에서도 미국이 어떻게 앞서나갈 수 있는지 (법안 마련 과정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법안에는 공화당 소속 의원들도 여러 명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기 때문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코로나 경기 부양안과 달리 초당적 지지로 의회를 통과하는 것을 기대해 볼 만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앞서 미 연방 하원은 이날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제시한 1조9000억달러 규모의 경기 부양안을 찬성 220 대 반대 211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하원의원 중 재러드 골든 의원이 반대했고, 공화당 하원의원은 전원 반대했다. 지난 6일 이 법안이 상원을 통과할 때도 찬성 50 대 반대 49로 민주당 상원의원은 전원 찬성, 공화당은 불참자 1명을 제외하고는 전원 반대였다.
이 법에는 연간 개인 소득 8만달러, 부부 합산 16만달러 미만 가정에 성인 1인당 최고 1400달러씩의 현금을 주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주당 300달러의 실업급여 지급을 오는 9월까지로 연장하고, 자녀 1인당 세액 공제도 확대했다. 백악관과 민주당은 바이든 대통령의 첫 주요 성과라고 할 수 있는 이번 법안을 홍보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작년 코로나 경기 부양안으로 각 가정에 지급된 수표에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이름이 적혔던 것과 달리, 이번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이름을 넣지 않는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