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각) 전 세계 미군 주둔 태세를 다시 검토하고, 검토가 진행되는 동안 독일 주둔 미군의 철수를 중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취임 첫 국무부 방문에서 미국 외교 정책을 전면 재설정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미국이 돌아왔다, 외교가 돌아왔다”며 “우리는 우리의 동맹을 재건할 것”이라고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미군의 전 세계 태세 검토를 이끌 것이라며 이는 미군이 외교정책과 국가안보 우선순위에 적절히 부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독 미군 감축 지시에 제동을 건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작년 7월 독일이 자국 방위비를 충분히 내지 않고 있다고 비난하며 3만 4500명의 주독미군 중 9500여 명을 감축해 재배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독일에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군이 주둔해왔다. 독일에는 람슈타인 공군기지와 미 유럽사령부·미 아프리카사령부 등 미군 핵심 시설이 있다.
주독 미군 동결 조치는 미 국방부 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도권을 무력화하는 움직임과 맞물려 있다고 뉴욕타임스(NYT)는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조치로 주한미군 감축 우려도 다소 불식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독 미군을 일부 철수하겠다고 밝힌 뒤, 주한미군도 감축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됐다. 방위비 협상 압박용으로 주한미군 감축 카드를 꺼낼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나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국내총생산(GDP) 규모에 비해 미군 방위비를 적게 분담한다며 인상을 압박해왔다.
국방부 관계자는 다만 바이든 대통령이 소말리아 주둔 병력을 조정할지 여부는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임기 말인 작년 12월 소말리아 주둔 미군을 철수하고 이 가운데 상당 병력을 케냐와 지부티 등 다른 동아프리카 국가로 재배치하라고 명령했고, 이에 따라 지난달 소말리아 주둔 미군 700여 명이 철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