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이 유엔 제3위원회에서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 제안국에 한국이 빠진 것에 대해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냈다”고 비판했다. 국제 인권단체에선 “인권 변호사인 문재인 대통령이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렸다”고 맹비난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19일(현지시각)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인터뷰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의 심각한 인권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한 유엔 북한인권 결의안 채택 과정에서 더 가시적인 역할을 했어야 한다”며 “한국은 (북한) 인권문제에 관해 더 기탄 없이 표현하는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퀸타나 보고관은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할 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각 유엔 회원국의 주권의 문제이지만, 한국은 공동제안국으로서 북한에서 자행되는 인권 유린에 대한 국제사회의 합치된 우려를 전달했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북한문제에) 당사자격인 한국이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불참하고 합의(consensus)에만 동참한 소극적인 행동은 충분치 않다”며 “한국이 2년 전 결의안 관련 입장을 바꾼 것은 북한에 좋지 않은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했다.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유엔 제3위원회는 지난 18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회의를 열어 북한 인권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투표 없이 컨센서스(만장일치) 형식으로 채택됐으며, 다음 달 유엔 총회 본회의에 오를 예정이다. 북한 인권 결의안은 2005년부터 올해까지 16년 연속 채택됐다. 유럽연합(EU)이 작성을 주도한 이번 결의안에는 미국과 일본,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58국이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한 반면 당사자 격인 한국은 빠졌다. 이에대해 한국 외교부는 “한반도 정세 등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했다”고 밝혔다.
로버트 킹 전 북한인권 특사도 20일 RFA에 “한국 정부는 계속 북한의 인권에 대해 우려(를 전달)하기 보다, 성공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과의 화해 노력에 우위를 두고 있다”고 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과 정상회담에 나서면서 인권을 언급하지 않았지만 외교적 진전을 전혀 달성하지 못했던 점을 지적하며 인권 문제를 거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국제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의 필 로버트슨 아시아담당 부국장도 이 방송에 “한국 정부는 한국 공무원이 서해상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사건에 대한 독립적이고 공정한 조사를 요구하는 대신 이 문제를 덮으려 하는 것 같다”며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 결의안 공동제안국에 참여함으로써 북한에 이 같은 도발을 용인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낼 기회를 한국이 스스로 저버렸다”고 했다.
그는 “북한은 어떤 잘못된 행동을 해도 한국이 책임을 추궁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인권변호사 출신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어디에서든 인권 유린이 발생하면 이를 비난해야 하는 인권의 기본 원칙을 저버리는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