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가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genocide)’로 규정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민주당 대선 후보인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선거캠프도 “중국의 위구르족 등 억압은 집단 학살”이라고 밝혔다. 오는 11월 대선에서 트럼프가 되든, 바이든이 되든 중국에 대한 군사·경제·인권 압박은 강해질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 관리들은 폴리티코에 초기 단계이지만 국무부와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국토안보부 등의 실무자가 참여해 중국의 위구르족 탄압을 집단 학살로 규정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내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만약 집단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할 공감대를 트럼프 행정부 내부에서 마련하지 못할 경우 “반(反) 인권 범죄” 혹은 “인종 청소”로 비난할 수 있다고 전했다.
현재 중국의 신장 위구르 자치구역엔 100만명 넘는 위구르 무슬림이 대규모 수용소에 억류돼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위구르 인권단체는 이곳에서 고문과 낙태가 이뤄지고 있고, 이슬람을 비난하고 중국 공산당을 찬양하게 하는 등의 일이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집단 학살’이란 표현은 미국이 공식 문서에서 쉽게 쓰는 것이 아니다. 미 국무부는 냉전 종식 이후 보스니아(1993년), 르완다(1994년), 이라크(1995년), 수단 다르푸르(2004년), 이슬람국가(IS)가 장악하고 있는 지역(2016년, 2017년) 등 5건의 사례에 대해서만 학살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전했다.
이는 사실상 중국 공산당을 인신매매와 학살, 문화재 파괴를 일삼는 IS 수준으로 취급하겠다는 뜻이다. 특히 정부 문건에 공식적으로 ‘학살’이란 용어를 쓸 경우 미 행정부는 반드시 군사적인 행동은 아니더라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을 해야 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중국과의 충돌 수위가 지속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국무부는 이와 관련해 폴리티코에 “중국이 신장에서 벌이는 인권유린 행위를 중단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다양한 방안을 평가하고 있다”고 해, 학살 지정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백악관 NSC도 성명에서 “중국 공산당의 잔학행위에는 2차 대전 후 최대 규모의 소수민족 감금행위(위구르족 강제수용)도 포함된다”며 “이전 미국 행정부의 미사여구와 다른 세계 정상들의 공허한 발언과 달리 트럼프 대통령은 과감한 행동을 했다”고 밝혔다.
폴리티코의 이 같은 보도에 대해 앤드루 베이츠 조 바이든 대선캠프 대변인은 성명을 내고 “위구르족을 비롯한 소수 민족들에 대한 중국 권위주의 정부 하에서 억압은 집단 학살”이라며 “트럼프는 위구르족에 대한 끔찍한 처우를 묵인한 것을 사과해야 한다”고 했다.
바이든 캠프가 트럼프의 사과를 요구한 것은,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 보좌관이 지난 6월 출간한 회고록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볼턴은 회고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2019년 6월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G20(주요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났을 때, 시 주석이 위구르 강제수용소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트럼프가 “수용소 건설을 옳은 일”이라며 이를 부추겼다고 전했다.
독일에 기반을 둔 세계 위구르 망명의회의 돌쿤 이사 회장은 RFA에 미국이 중국의 위구르족 학대에 대해 집단 학살이란 낙인을 찍을 경우 “다른 나라와 단체들도 중국을 압박하고, (인권유린을 한) 중국 관리들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게 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