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규슈 나가사키현 앞바다에서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체포했다고 13일 발표했다. 일본 정부의 중국 어선 나포는 2022년 이후 처음이다. 3개월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일본과 중국의 외교 갈등이 한층 격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일본 수산청은 전날 나가사키현 고토시 메시마(女島) 등대에서 남서쪽으로 약 165㎞ 떨어진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불법 조업 중으로 추정되는 중국 어선을 나포했다. 중국 어선은 정지 명령에도 도주하다가 해상에서 검거됐다.
나포에는 일본 어업단속선 4척이 동원됐다. 중국 어선에는 일본 단속선의 지시에 불응한 죄를 물어, 어업주권법 위반혐의가 적용됐다. 주로 EEZ내 외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감시하는 수산청 어업단속선은 해상자위대 순시선과 같은 군함은 아니지만, 어선에 강제 승선할 권한을 갖고 있다.
NHK는 “수산청은 중국 어선이 불법 조업을 목적으로 일본 EEZ에 진입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 어선은 고등어, 전갱이 등을 잡는 선박으로, 나포 당시 선장을 포함해 11명이 타고 있었다. 이 어선은 이른바 ‘호망’이라고 불리는 싹쓸이 어망을 쓰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산케이신문은 “2016년 이후 10년간 중국 어선의 나포는 총 6건으로, 같은 기간 외국 어선의 전체 나포 건수에서 4분의 1을 차지한다”고 보도했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有事, 전쟁 등 긴급사태)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국과 일본이 대립하는 상황에서 이번 사안이 긴장을 더 고조시킬 우려가 적지 않다. 2010년에도 중·일이 영유권 분쟁 중인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열도 해역에서 일본 순시선이 중국 어선을 나포하고 중국인 선장을 구금해 중·일 갈등이 불거졌다. 당시 중국 정부는 희토류 수출 통제, 일본 여행 축소 등으로 일본을 압박했고 일본은 중국인 선장을 재판에 넘기지 않고 석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