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최대 야당인 입헌민주당이 ‘집단적 자위권 반대’ 입장에 대한 재검토에 들어갔다. 2015년 아베 신조 전 총리 때 도입한 집단적 자위권에 대해 입헌민주당은 줄곧 ‘위헌이니 폐지해야 한다’는 당론을 지켜 왔는데, 이를 수정해 용인하려는 것이다. 집단적 자위권은 일본이 직접 공격받지 않더라도 밀접한 관계의 국가가 공격받을 경우 자위대가 무력으로 대응한다는 개념이다.
2일 NHK는 입헌민주당 내 외교·안보 종합조사회가 안전보장 관련 당론을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오는 3~4월쯤 입장 발표가 있을 전망”이라고 했다. 노다 요시히코 대표, 에다노 유키오 최고고문, 오카다 가쓰야 조사회장 등 입헌민주당 핵심 인사 상당수는 당론 변경을 지지하고 있다.
노다 대표는 “현실적인 안전 보장 정책을 염두에 두고 당의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대만 침공 위협,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긴박한 국제 안보 환경에 따라 입헌민주당도 현실적인 안보 정책에 동의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의 배경에는 강경 우파 다카이치 사나에 내각이 70%대 지지율을 유지하는 데 따른 위기 의식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반(反)자민당 성향의 일부를 제외한 일본인 대다수가 ‘강한 일본’과 ‘안보 중시’를 내건 다카이치를 지지하는 상황인 만큼, 입헌민주당도 안보 정책에서 ‘우클릭’해 중도 세력의 재결집을 노리겠다는 것이다.
입헌민주당 내 좌파 성향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본래 입헌민주당의 전신인 민주당은 2015년 당시 집단적 자위권이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었다. 민주당 해산 이후 일부 의원들이 2017년 구(舊) 입헌민주당을 창당하고, 여기에 옛 국민민주당 의원들이 합류해 2020년 현재의 입헌민주당이 발족했을 때도 이런 안보 관련 입장에 따라 정계 개편이 이뤄졌다. 입헌민주당 한 의원은 산케이신문에 “변절한다면 당은 갈라진다”며 “주장을 바꾸고 싶은 의원들은 자민당으로 옮기면 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