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동중국해에 위치한 ‘일·중 중간선’ 인근 해역에서 지난달부터 이동식 굴착선을 고정시키고 신규 가스전을 파기 시작했다고 일본 정부가 밝혔다. 일본은 유감을 표명하고 신규 굴착 중단을 거듭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일본 측 항의를 무시하고 가스전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 내각 서열 2위인 기하라 미노루 일본 관방장관은 8일 “이달 2일 중국이 동중국해에 있는 일·중 중간선의 중국 측(서쪽) 해역에서 이동식 굴착선을 설치한 것을 확인했다”며 “거듭 항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이) 해당 해역에서 일방적인 개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극히 유감”이라고 말했다. 위치는 오키나와 본섬에서 북서쪽으로 약 400㎞ 해역이다. 일본 정부는 정확한 굴착 지점을 공개하지는 않았다. 일본 해상보안청은 인근 해역에 항행 경보를 내렸고 일본 외무성은 신규 굴착과 관련, 중국 측에 여러 차례 중단을 요청했다고 했다.
산케이신문은 “해당 해역에 중국의 이동식 굴착선이 등장한 건 작년 말”이라며 “일본 정부는 이것을 영구적인 굴착 시설이라고 파악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동중국해의 가스전 개발은 중국과 일본 간 30년 이상 된 문제다. 유엔 해양법 협약에선 각국 해안선에서 200해리(약 370㎞)를 배타적 경제수역(EEZ)으로 인정하는데, 동중국해에는 양국이 겹치는 해역이 존재한다. 일·중 중간선은 두 나라의 해안선에서 중간이 되는 지점이다.
양국은 2008년에 중간선의 인근 해역에 공동 개발 구역을 설치하기로 합의했다. 하지만 중국은 이후 관계 악화를 이유로 당시 협의를 무시한 채 일·중 중간선 인근에 약 20개 구조물을 설치했고, 일부 가스전에선 자원 채굴을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인근 해역 내 가스전 현황 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중국은 응하지 않고 있다.
현실적으로 일본이 중국의 굴착 시설에 제재를 가할 방법은 마땅히 없다. 요미우리신문은 “중국이 굴착하는 가스전의 일부가 지하에서 일본 측과 연결돼 일본의 자원이 빼앗기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