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과 일본이 중국의 침공 등 대만 유사시 대만을 떠나 일본으로 입국하는 외국인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혼란을 틈타 중국 공작원 등이 일본에 입국하는 것을 막는다는 취지이지만, 대만과 일본이 중국 침공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공식적으로 협정을 맺은 것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요미우리신문은 일본과 대만이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 관리 관련 사항에 관한 정보 공유 협력 각서’를 체결했다고 19일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양측의 외교 창구 역할을 하는 일본대만교류협회와 대만일본관계협회가 지난해 12월 이 각서에 서명했다. 일본은 1972년 중·일 국교 정상화 당시 대만과 단교했기 때문에 공식 정부 기관이 아닌 민간 단체가 각서에 서명했다. 중국을 의식해 각서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각서에 따르면 대만에서 일본 입국을 희망하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를 대만 측이 일본에 사전 제공한다. 이를 통해 일본의 치안에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인물에 대한 심사를 효과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일본 외무성에 따르면 대만에는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일본인이 약 2만1700명 거주하고 있다. 중국이 대만을 침공할 경우, 이들은 물론 대만인들과 제3국의 외국인들도 가까운 일본 입국을 희망할 가능성이 크다. 입국자 급증으로 정보 관리가 어려워지면 외국 공작원이나 테러리스트가 일본에 들어와 파괴 공작을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미리 방지하려는 게 이번 각서의 취지다. 일본 정부 관계자는 “대만인에 섞여 중국 공작원이 일본에 입국할 가능성이 있다”고 요미우리에 말했다.
이 신문은 “일본 정부는 외국인 불법 체류 등에 대응하기 위해 호주·뉴질랜드 등과 각서를 체결한 적이 있지만, 유사시 일본인 대피 등을 고려해 각서를 작성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일본은 대만과 일본인 대피를 위한 협력을 강화하고 미국 등과도 연계해 대만 유사시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