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열리는 일본 참의원 선거에서 헌법 개정을 바라는 정치 세력이 개정안 발의 가능한 의석 수를 확보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4일 발표한 마이니치·요미우리·니혼게이자이 등 3개 신문 여론조사 결과, 개헌 지지 정당들이 반대 정당들보다 높은 지지율을 보이며 의석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의 군대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은 1946년 제정된 이래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는데, 이번 선거 결과에 따라 개헌 세력이 전례 없는 추동력을 가지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마이니치신문은 4일 발표한 여론조사(2~3일 실시) 분석을 통해 개헌 지지 정당인 자민당과 공명당, 일본유신회, 국민민주당 등 4당이 이달 참의원 선거의 선출 의석수 125석 가운데 합계 76~103석을 확보할 것으로 예측했다. 개헌 반대 여론을 이끌어 온 입헌민주당과 일본공산당, 사회민주당 등 3당은 16~32석이 예상됐다. 같은 날 발표한 요미우리신문의 여론조사 분석에서도 4당은 78~105석으로 예측됐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정당별 추정 의석수를 공개하진 않았지만 “개헌 세력의 3분의 2 확보가 가능할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현재 흐름이 바뀌지 않으면 무난하게 개헌 세력의 승리로 끝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일본의 참의원(총 248석)은 3년마다 선거를 통해 의원 절반을 교체하는데, 개헌 지지 4당은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82석 이상의 의석을 목표로 하고 있다. 개헌 지지 4당은 이번에 선거를 치르지 않는 의석 중에서 83석을 보유 중이며 무소속 1명이 개헌 지지자다. 따라서 10일 선거에서 82석을 더 확보하면 개헌선인 참의원 3분의 2(166석)를 갖게 된다.
일본 헌법이 개정되기 위해서는 참의원은 물론, 중의원에서도 3분의 2 이상이 개정안을 찬성해야 하고, 국민투표에서도 과반수가 찬성해야 한다. 이전에도 개헌 세력이 참의원과 중의원에서 3분의 2 이상을 웃돈 적은 있지만 근소한 차이여서 여론의 눈치를 살피는 형국이었다. 그러다 작년 중의원 선거 때 개헌 세력이 3분의 2(의석수 310석)를 훌쩍 넘는 4분의 3(352석)을 확보하면서 분위기가 바뀌었다. 특히 이번 참의원 선거에는 2020년 출범한 국민민주당이 자민·공명·유신회에 이은 4번째 개헌 지지 정당으로 참가해, 압승 여론을 이끌 가능성도 있다. 국민투표를 가늠할 여론조사에서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기점으로 개헌 여론이 강해지고 있다. 예컨대 지난 4월 요미우리신문 여론조사에서 60%의 일본인이 개헌에 찬성했고, 반대는 38%에 그쳤다. 같은 방식의 여론조사를 시작한 2015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였다. 일본과 악연이 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목도한 일본인들이 군사력 증강에 우호적인 분위기로 바뀐 것이다.
자민당을 포함한 개헌 세력은 “전쟁하겠다는 게 아니라, 자위대의 불법 논란을 해소하자는 헌법 개정”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유사시 ‘선제 공격’을 하기 위해서 더욱 개헌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변화하고 있다.
일본 자민당은 최근 자위대에 이른바 ‘반격 능력’을 부여하자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는 실제론 선제 공격에 가깝다. 반격 능력은 일본이 적국의 공격 움직임을 사전에 탐지해 적 미사일 기지나 지휘 본부를 타격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평화헌법 개정 없이는 이런 반격 능력도 위법 논란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참의원 선거에서 안정적인 정치 기반을 만들고 확고하게 (개정 논의를) 추진하자”고 강조하고 있다.
도쿄신문은 “올 상반기 정기 국회 때 중의원은 헌법 9조 개정 등을 주제로 거의 매주 1회꼴로, 총 15차례 헌법심의회를 열었다”며 “개헌 세력이 참의원 선거에서 의석수를 늘리면 일본 역사상 최초로 개헌 발의를 실현하려고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