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무조건 가솔린 가격을 잡겠다고 나섰다. 정부가 보조금을 줘서 강제로 가격 인하를 이끌겠다는 것이다.
27일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등에 따르면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는 26일 물가 급등과 관련, ‘긴급대책’을 발표했다. 총 6조2000억엔(약 60조원)을 써서 가솔린 가격 보조금과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나선다는게 골자다. 예산은 예비비를 쓴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대책은 제 1단계라고 밝혔다. 조만간 이번보다 더 큰 규모의 대책을 준비한다는 의미다.
원유 급등 대책은 석유 도매상에 보조금을 주는 방식이다. 1리터에 현재 25엔인 보조금 상한을 35엔으로 높이고, 35엔을 넘는 경우에는 2분의 1를 보조한다. 도매상에 돈을 주고, 소매상에 넘기는 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방식이다. 일본 정부가 내세운 가솔린 가격은 1리터에 168엔(27일 현재 환율로는 1650원)이다. 가솔린 가격을 낮추는데 일본 정부가 쓰는 세금은 1조5000억엔 정도로 추산된다. 한국내 가솔린(휘발유) 가격은 현재 1리터당 2000원 안팎이다.
다른 물가 대책으로는 아동 부양 수당이 대표적이다. 일본 정부는 아동 부양 수당을 받는 가구나 주민세 비과세이면서 자녀를 둔 가구를 대상으로, 어린이 1명당 5만엔을 지급한다. 여기에 생활 궁핍자에게도 지원금을 준다. 아사히신문은 “6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기시다 정부가 예비비 사용을 남발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