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적극 추진 중이지만, 일본 유권자 40%는 해당 사안이 어떤 내용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입장을 정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이 통신이 지난 11~14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찬성·반대)어느 쪽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모르겠다”고 답한 응답자가 39.5%에 달했다. 찬성(34.3%) 혹은 반대(26.1%)한다는 응답보다 더 높은 숫자다.
집권 여당 자민당을 지지하는 응답자로 제한해도 찬성한다는 비율은 45.7%로 과반에 미치지 못했다. 판단을 보류한 자민당 지지자 비율 역시 33.4%에 달했다.
지지통신은 “정부는 연말로 예정된 국가안보전략(NSS) 개정에 맞춰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를 명기한다는 구상”이라면서 “(이 이슈에 대한)국민적 이해는 폭넓게 확산하지 않고 있는 실태가 부각된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올 7월 예정된 참의원 총선거가 끝나면 적 기지 공격 능력 보유 검토를 본격화할 계획이지만 해당 이슈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나 이해 수준은 높지 않은 셈이다.
통신은 그 원인을 모호한 적 기지 공격 능력의 의미와 기준에서 찾았다. 익명의 전직 방위상은 “(국민들도 적 기지 공격 능력 관련 상황을)아직은 잘 모르겠다는 뜻”이라며, 공격에 착수할 수 있는 기준이나 보유하겠다는 장비 등이 무엇인지 명확하지 않은 게 원인이라고 통신에 말했다.
일본 자민당 정권이 추진 중인 적 기지 공격 능력의 핵심은 상대의 공격 징후가 보일 때 미사일 거점을 선제 공격해 파괴하는 것으로, 헌법이 규정하는 전수방위(專守防衛·전쟁이나 전력 보유를 포기하고 공격을 받았을 때만 방어 차원에서 반격) 원칙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자위(自衛)’ 범위에 해당하는 선제 공격이나 이를 위한 장비 보유가 어디까지인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일본 정부가 ‘적 기지 공격 능력’이라는 명칭 자체의 변경을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실제 지지통신은 “여당 내에선 ‘선제 공격’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다며 호칭 변경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며 ‘다른 명칭을 사용해 질문할 경우 찬성 의견이 늘어날 것’이란 자민당 한 의원의 지적을 전하기도 했다.
기시다 총리 역시 지난 18일 중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앞으로 명칭을 포함해 폭 넓게 검토해 나가야 한다”며 ‘적 기지 공격 능력’의 명칭 변경 가능성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