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 내각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책 추진을 위해 편성한 역대 최대 규모 추가 경정 예산안이 20일 국회를 통과했다.
일본 상원에 해당하는 참의원은 20일 열린 본회의를 통해 중의원이 지난주 승인한 35조9895억엔(약378조원) 규모의 2021년회계연도(2021년 4월~2022년 3월) 추경안을 가결했다. 기시다 내각이 지난 6일 국회에 제출한 추경예산안이 내용 변경 없이 2주만에 그대로 통과된 것으로, 세출 기준 역대 최대 규모 추경이다.
이번 추경예산안에는 코로나 지원 정책에 대한 예산이 포함됐다. 18세 이하 아동 대상 10만엔(약 100만원) 지원 사업을 위해 책정한 1조 2162억엔이 대표적이다. 이 사업에 필요한 나머지 예산 7311억엔은 올해 본 예산 코로나 대책 예비비로 충당한다. 코로나 기간 매출이 급감한 중소사업자에게 최대 250만엔을 주는 사업부활지원금, 관광업계 지원을 위한 ‘고 투 트래블’ 사업 관련 예산으로 각각 2조 8032억엔, 2685억엔이 계상됐다.
코로나 경제 대책과 무관한 사업 예산도 다수 포함됐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해 추진 중인 해외 기업 반도체 생산 공장 유치 기금 예산 6170억엔, 초계기·기뢰 등 방위 장비 추가 구매를 위한 방위비 예산 7738억엔, 기술 개발을 위한 대학 펀드 확충 예산 6111억엔 등이 올 추경 예산에 책정됐다. 이 때문에 입헌민주당 등 야당 측은 ‘추경 예산은 긴급성이 높은 것에 한정한다고 규정한다’는 재정법에 위배될 수 있다며 반대했지만, 자민당·공명당 등 연립여당의 찬성으로 추경예산안은 그대로 가결됐다.
일본 정부는 올 추경 재원 60%에 해당하는 22조580억엔을 국채 발행으로 충당한다. 이에 따라 일본 나라빚에 해당하는 국채 발행 잔액은 2021년회계연도 말 기준 1000조엔을 처음으로 넘어설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