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제단체가 백신 접종을 완료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등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방역 대책 완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일본 정부에 건의했다.
TBS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대 경제단체인 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의 도쿠라 마사카즈 회장은 6일 ‘위드 코로나 시기 사회·경제 활동 활성화를 위한 제언’을 발표하고, 스가 요시히데 총리를 만나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전달했다. 백신 접종으로 코로나 감염자의 중증화율이 낮아지는 단계가 되면 사회·경제 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방역 대책을 완화해 달라는 것으로 조기 치료 의료 제공 체제 정비, 직장 등에서 적극적 검사 실시, 귀국·입국 후 격리 조치 적정화 등이 주로 거론됐다.
툭히 건의문엔 백신 접종과 무관하게 입국자 자가 격리 기간을 현행 14일에서 최장 10일로 단축하고, 코로나 백신 2차 접종 후 2주일이 지난 경우 자가격리를 면제하는 방안을 조속히 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더불어 백신 접종증명서가 있는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역시 원칙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요청했다. 백신 접종증명서(백신 패스포트)를 적극 활용하자는 것이다.
일본은 올 초 긴급사태 선언 후 전 세계 외국인의 신규 입국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한국 등 11개 국가·지역에 적용하던 비즈니스 트랙(출장 등 단기체류)을 중단했다. 이에 따라 현재 외국인 비자 발급은 외교·공용 등으로 크게 제한돼, 장기 체류를 예정한 주재원 등도 일본 입국이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예외적으로 도쿄올림픽 기간 선수 등 관계자 약 5만명, 도쿄패럴림픽 기간 약 1만명이 해외에서 일본에 입국했지만 정부의 방역 관리 아래 이들로 인한 집단 감염은 발생하지 않았다.
도쿠라 회장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앞으로 2개월 내로 일본인 80% 이상이 접종을 마친다”면서 “그래도 일정 정도의 감염은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사회·경제 활동의 재개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문 작성 배경을 설명했다. 장차 백신 접종률이 높아져도 코로나 감염자를 줄이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코로나 방역과 사회·경제활동 활성화를 함께 추구할 ‘위드 코로나 방역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본 방송 TBS는 이날 스가 총리가 백신 접종이 진전된 단계에서 해외 비즈니스 왕래를 재개하는 방안에 대해 “착실히 해나가겠다”며 의욕을 보였다고 전했다.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7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사회·경제 활동 회복을 위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며 “해외에서 새로운 돌연변이 유입 문제도 지적되는 만큼 이런 점을 감안해 판단하겠다”고 했다. 이에 따라 일본 주재원의 일본 입국이나, 사업 목적 단기 방문 프로그램(비즈니스 트랙) 규제 완화 논의가 본격화 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