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 백신 접종이 마무리되는 올 가을부턴 행동 제한 조치를 한층 완화할 전망이다. 코로나와의 공존을 의미하는 ‘위드 코로나(with corona)’ 기조의 방역 정책을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3일 마이니치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오는 10~11월부터 코로나 유행 방지를 위한 행동 제한 규칙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이에 맞는 새로운 방역 정책을 논의하고 있다. 올 가을까지 코로나 예방 백신 접종 상황이 지금보다 더 진전된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스가 총리는 그간 10월까지 백신 접종률을 80%까지 끌어올리고, 희망자 전원에게 접종을 마무리하겠다고 공언해왔다. 1일 일본의 1회 이상 백신 접종률은 57.89%다.
개정 방역 정책 초안은 코로나 방역 최고 단계인 긴급사태가 발령된 지역이라도, 방역 대책을 마련한 음식점에 한해 주류 판매를 허용하고 영업 시간 제한을 완화하도록 했다. 그간 긴급사태 발령 지역에선 원칙적으로 음식점의 주류 판매와 영업 시간(오후 8시)이 제한됐는데, 이를 풀어준다는 것이다.
또 백신 접종을 마쳤거나 검사를 통해 코로나 음성이 확인된 사람에 한해 회식 인원수 제한도 완화하거나 철폐한다는 방침이다. 지금은 회식 인원을 4인 이하로 권고하고 있다.
이외에도 감염 예방 대책이 마련돼있다는 전제 아래 대규모 이벤트 인원 규제(현행 최대 정원 50%·5000명)를 완화하고, 접종 완료자의 외출 및 지역 간 이동도 제한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부가 여행 경비를 보조하는 관광 부흥 정책 ‘고 투 트래블’의 재개도 검토한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다시 확산하는 경우 행동 제한 역시 강화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마이니치신문은 해당 초안이 “감염 확산 억제와 사회경제 활동 회복의 양립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도 “전문가들은 성급한 규제 완화가 감염 재확산을 불러올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