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유력 일간지 마이니치신문이 29일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언론통제로 이어질 위험’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의 언론중재법 개정안 강행 추진을 비판했다.
마이니치신문은 이날 사설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이는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해 “(여당은)가짜뉴스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려는 목적이라고 주장하지만 언론의 통제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랜 역사를 자랑하는 마이니치신문은 중도 노선을 표방하는 일본 주요 5대 일간지 중 하나다.
신문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고의나 중대과실에 의한 보도로 명예 훼손 피해를 입은 사람이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지만, 고의나 과실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이 모호하다”고 지적했다. 배상액을 산정할 때 언론사 매출액 등도 고려하도록 한 데 대해서는 “내년 3월 대선을 앞두고 정권에 비판적인 주요 언론을 견제하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고 평했다.
마이니치는 “미디어 규제 움직임은 세계 각국에서 거세지고 있다”면서 “권위주의적 국가에서 가짜 뉴스 대책을 명목으로 한 억압적인 움직임이 눈에 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언론의 자유는 최대한 존중돼야 한다”며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에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기본적 인권일 것”이라고 했다.
현 정권에 대해서도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 편협하다”고 지적했다. “(군사 독재 시절 당시)국가의 언론 통제를 비판하고 민주화를 요구하며 싸운 사람들이 문재인 정권의 핵심을 차지하고 있는데도 현 정부는 스스로에 대한 비판에는 편협하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인권변호사 출신인 문 대통령이 그간 언론의 자유가 중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면서 “그렇다면 여당이 개정안을 철회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일본 내에서는 한국의 언론중재법 개정 관련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지난 25일엔 일본 진보 성향 유력지 아사히신문이 ‘한국의 법개정, 언론탄압은 용납될 수 없다’는 사설로 여당의 개정안 강행 추진을 비판한 바 있다. 아사히 역시 이날 사설에서 “문재인 정권과 여당은 군사독재에 맞선 민주화운동을 계승한다고 자부한다면서도 실제로는 거대 여당의 숫자의 힘을 이용해 보편적 가치를 손상시킨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