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 로저스 미국 국무부 공공외교 차관이 한국을 방문해 정보통신망법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로저스 차관은 30일(현지 시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X(옛 트위터)를 통해 “일본에서의 이틀은 너무 짧은 시간이었다”며 “이제 조선업, 네트워크법(정보통신망법), K-팝 외교 등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이른 아침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다”고 썼다.
로저스 차관은 지난해 말 정보통신망법이 우리 국회를 통과한 후 X를 통해 “한국의 네트워크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를 훼손하는 딥페이크 문제를 바로잡는 데 초점을 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더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며 기술 협력을 위태롭게 한다”고 우려한 바 있다.
그러면서 “딥페이크가 우려되는 문제라는 건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 규제 당국에 ‘급속히 퍼지는(invasive)’ 권한을 주기보다는 피해자들에게 민사적 구제 수단을 제공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로저스 차관은 이번 방한 기간에도 같은 의견을 개진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지난해 12월 24일 국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불법 정보와 허위 조작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포하는 행위를 금지 및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이 법안이 온라인 콘텐츠 규제에 대한 자신들의 생각과 배치되는 데다 메타와 구글 등 자국 플랫폼 기업이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문제를 제기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