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가 국방 정책·예산 법안에 6·25 전쟁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이별하게 된 한국계 미국인들의 상봉을 지원하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현지 시각) 미국 의회가 공개한 2026 국방수권법안(NDAA) 상·하원 통합안에 따르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 이후 북한에 있는 가족과 헤어진 한국계 미국인들의 명부를 국무부 장관이 작성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미래에 한국계 미국인 가족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대면 및 화상 상봉을 할 기회가 생길 경우 이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다.
법안은 미국이 북한과 직접 대화하게 될 경우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의 상봉도 의제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또 이산가족 명부 작성 등을 추진하기 위해 한국 정부와 적절히 협의하라고 하며, 국무부 장관이 북한인권특사를 통해 ▲명부 작성 상황 ▲이산가족 상봉 통계 ▲상봉 요청에 대한 북한 답변 등을 보고하라고 지시한다.
다만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전임 바이든 행정부에서 임명된 줄리 터너 국무부 민주주의·인권·노동국 부차관보 대행이 트럼프 2기 출범과 동시에 사임한 후로 공석인 상태다.
앞서 이산가족 상봉 지원은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이 수년간 요청해온 사안으로, 작년에도 유사한 법안이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입법 절차를 마치지 못한 채 의회 회기가 바뀌어 자동 폐기된 바 있다.
현재 미국 내 체류 중인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은 약 10만명 규모로 추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