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370만건 개인 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한 쿠팡에 대해 이르면 이달 안 미국 법원에 징벌적 손해배상 소송이 접수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에서 쿠팡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이 미국에 위치한 쿠팡 본사의 법적 책임을 정조준해 별개 소송을 내겠다고 밝힌 것이다.
한국 법무법인 대륜의 미국 법인인 로펌 SJKP는 8일(현지 시각) 맨해튼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미국 뉴욕 연방법원에 쿠팡 미국 본사를 상대로 한 집단소송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탈 허시버그 SJKP 변호사는 “한국에서는 기업의 정보 은폐에 대한 피해 입증이 어렵고 역대 최대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조차 151억원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어 배상 규모가 크게 달라진다”고 강조했다. 김국일 대륜 경영대표는 이날 “쿠팡 본사는 미국 델라웨어주에 등록돼 있고 뉴욕 증시에 상장된 미국 기업”이라면서 “상장사의 지배 구조 실패와 공시 의무 위반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소송”이라고 했다.
법무법인에 따르면 국적과 관계없이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김 대표는 “원고는 주주가 아닌 실질적 피해를 본 ‘쿠팡 사용자’로 이 소송은 정보 유출로 인한 소비자 권리 침해를 다룬다”면서 “이르면 이달 내 소송을 접수한다”고 했다. 현재까지 한국 소송에 참여한 약 200명이 미국 소송에도 동시에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SJKP는 과거 미국에서도 개인 정보 유출 피해 관련 수천억 원대 배상 판결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국 3대 이동통신사 중 하나인 T모바일은 2021년 전·현 고객 및 잠재적 고객 7660만명 이상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 뒤 이어진 소송에서 합의금으로 3억5000만달러(약 5100억원)를 지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