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너선 프리츠 미국 국무부 선임 부차관보는 3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회담에서 합의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에 대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 등 ‘역내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 간 공조 의지가 반영된 조치라고 평가했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DC에서 열린 한국국제교류재단(KF)과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공동 주최 포럼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재래식 무장을 탑재한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데 대해 미국의 지지를 표명한 바 있다”며 “요구사항과 도전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자 간 협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는 역내 위협에 대항할 집단적 억지 역량을 강화하는 명확한 양자 협력 사례”라며 핵잠수함 프로젝트가 단순한 군사 협력을 넘어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 강화 전략의 일환임을 강조했다.
프리츠 부차관보가 언급한 ‘역내 위협’에는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뿐 아니라, 인도·태평양 전역에서 군사적 영향력을 확장하는 중국에 대한 견제도 포함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한미 정상회담 후 발표된 ‘조인트 팩트시트’에도 한국의 핵잠 건조 승인을 포함해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 위협에 미국의 재래식 억지 태세를 강화한다”는 문구가 담긴 바 있다. 이를 두고 외교가에서는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표현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한미동맹은 지금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며, 핵심 분야에서 연속성이 뚜렷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핵우산을 통한 확장 억제, 북한의 비핵화, 대만해협과 남중국해의 안정 등을 3대 핵심 분야로 꼽았다.
그는 “한국을 포함한 지역 파트너들과 협력해 국제 해양법을 수호하고, 대만해협과 남중국해를 포함한 광범위한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의 조선 산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서울과의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하다”고 덧붙였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우리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히 유지되고 있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 미국은 철저히 조율된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또한 “한국은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 공약을 실현하는 데 있어 절대적인 핵심 파트너”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국의 투자가 미국 내 일자리 창출, 에너지 산업 성장, 첨단 기술 리더십 제고, 해양 안보 파트너십 강화 등에 기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AI, 양자기술 등 주요 분야에서 한국의 지속적인 참여와 기술 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프리츠 부차관보는 “정밀 제조 역량이 요구되는 분야에서 한국 전문가들이 임시 비자를 통해 미국 노동자들을 교육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최근 ‘조지아 사건’(한국인 노동자 체포·구금)과 관련해 미국 정부의 유감 표명을 언급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도 한국인의 일시 입국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 참석한 스티브 비건 전 국무부 부장관(트럼프 1기 대북정책특별대표)은 “북한의 비핵화는 아직 끝난 것이 아니다”면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의 향방이 가려질 때까지 북한이 미국과의 대화에 나설 유인은 없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부장관(전 바이든 행정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진 않을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예측하기 어려운 연쇄 반응을 초래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캠벨 전 부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의 ‘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높이 평가하며 “조선업에 대한 한국의 접근 방식이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