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이민 당국이 모든 외국인의 망명 신청 결정을 중단하겠다고 28일(현지 시각) 밝혔다. 수도 워싱턴 DC에서 주 방위군 병사 2명이 아프가니스탄 출신 망명자의 총격을 받은 사건을 계기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제3세계’로부터의 이주를 영구 중단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반(反)이민 정책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미 이민국(USCIS) 조지프 에들로 국장은 이날 소셜미디어를 통해 “모든 외국인이 최대한의 심사와 검증을 받을 수 있게 될 때까지 모든 망명 결정을 중단했다”며 “미국 국민의 안전이 언제나 최우선”이라고 밝혔다. 언제쯤 망명 신청 결정을 재개할지는 밝히지 않았다.
뉴욕타임스는 미 국무부가 아프가니스탄 출신자들의 비자 발급도 중단한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6월 이란, 예멘, 아프가니스탄, 미얀마 등 19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제한하면서 미국을 도운 특별 이민 비자 신청자에 한해 예외를 적용했는데, 이번에 모든 아프가니스탄인의 입국을 막은 것이다. 이번 주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의 범인 라마눌라 라칸왈(29)은 아프가니스탄 출신으로, 조 바이든 행정부 시기인 2021년 입국해 올해 4월 망명 최종 승인을 받았다.
이번 조치는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모든 제3세계 국가로부터의 이주를 영구적으로 중단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제3세계 국가’가 어디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국토안보부(DHS)는 로이터의 질의에 ‘입국 금지 대상 19국’이라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최대의 명절인 추수감사절 전날 발생한 주방위군 대상 총격 사건을 계기로 반이민 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USCIS는 아프가니스탄 출신 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심사를 무기한 중단했으며, 모든 ‘우려 국가’ 출신 외국인의 영주권에 대한 전면 재조사에도 돌입했다. 국토안보부 역시 언론에 “대규모 망명 신청을 제대로 심사하지 못한 바이든 정부에서 승인된 모든 망명 사건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