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백악관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경북 경주 정상회담을 계기로 타결한 한미 무역 합의와 관련된 팩트시트를 13일(현지 시각) 발표했다.
백악관은 팩트시트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재선, 한국 민주주의의 역량과 회복력을 보여준 이 대통령의 당선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안보·번영의 핵심축(linchpin)인 한미 동맹의 새로운 장을 열겠다고 선언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큰 틀의 발표가 이뤄진 무역 합의와 관련해서는 한국이 조선 분야에 1500억 달러(약 219조원), 전략적 투자 2000억 달러(약 292조원)를 하는 대가로 미국이 자동차와 차 부품, 목재 등에 부과한 품목별 관세를 15%로 인하하기로 했다.
또 미국이 의약품에 부과하는 관세 역시 15%를 초과하지 않기로 했고, 대미(對美) 수출 주력 품목인 반도체의 경우 “미국은 한국의 반도체 교역 규모와 적어도 동등한 규모의 반도체 교역을 다루는 향후 협정에서 제공될 수 있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했다.
한국의 대미 투자 방식에 대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떠한 회계연도에도 총 200억 달러(약 29조원)를 초과하는 금액을 조달할 필요가 없다는 데 합의했다”면서 “양측 양해각서(MOU) 상의 약속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원화의 무질서한 변동과 같은 시장 불안정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한국은 자금 조달 규모와 시기의 조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이에 대해 성실히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보 분야에서는 한미 동맹의 ‘현대화’와 관련해 “주한 미군의 지속적인 주둔을 통한 한국 방어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했다. 또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력 강화를 약속하며 “미국은 핵 능력을 포함한 전 범위 역량을 활용해 확장 억제(핵우산)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팩스시트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국내총생산(GDP)의 3.5%까지 가능한 빨리 늘리겠다고 밝혔고, 주한미군에도 총 330억 달러(약 48조원)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미국에 공유했다. 한국은 또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6조원)어치 군사 장비를 미국으로부터 구매하기로 했다.
이재명 정부가 목표로 하고 있는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과 관련해서는 “미국의 지원을 받아 한국은 북한에 대한 연합 방어 주도권 확보에 필요한 군사 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했다.
이외에도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한 동맹에 대한 모든 지역적 위협에 대응하여 미국의 재래식 억지 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이며 “사이버 공간과 우주 공간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도 약속했다”고 했다.
해양 및 원자력 파트너십 강화에 대해선 “양국이 조선 실무 그룹을 통해 유지·보수, 수리·정비, 인력 개발,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 탄력성 등에서 추가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며 “이런 노력은 한국 내 미국 선박 건조 가능성을 포함해 미 함정의 숫자를 최대한 신속하게 늘릴 것”이라고 했다.
특히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공격 잠수함 건조를 승인했다”면서 “미국은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이 조선 사업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한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했다. 핵추진 잠수함을 어디서 건조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이어 미국은 “한국의 민간 우라늄 농축과 평화적 목적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이어지는 과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