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측근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 사태 아래 미군 급여 지급을 위해 1억3000만달러(약 1871억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졌다.
24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백악관 행사에서 민간 기부자가 행정부에 1억3000만달러를 쾌척했다고 밝혔다. 그는 기부자를 “애국자이자 나의 오랜 친구”라고 칭했지만 신원은 공개하지 않았다.
션 파넬 국방부 대변인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일반 기부금 수령 권한에 따라 해당 기부금을 수락했다”며 “군인들의 급여와 복리후생 비용을 충당하는 데 사용되는 조건”이라고 했다. 일반 기부금 수령 권한은 미 국방부가 임무 중 다치거나 질병을 얻은 군인과 군무원을 위해 민간 기부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그러나 이번 기부금 규모는 현역 군인의 급여를 충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의 올해 국방 예산안에 따르면 미국 현역 병력은 약 130만명으로, 총 급여와 복지 예산은 약 6000억 달러에 달한다. 따라서 1억3000만달러는 병사 1인당 약 100달러에 해당하는 수준에 불과하다.
일각에서는 민간 기부로 군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불법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연방 기관이 의회가 승인한 범위를 초과해 자금을 집행하는 것을 금지하는 ‘재정적자방지법’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공화·민주 양당의 예산위원들은 이날 “행정부로부터 해당 기부의 구체적 내역에 대한 어떤 설명도 받지 못했다”며 추가 정보를 요구 중이라고 밝혔다. CNN은 “군 예산은 오로지 의회가 승인한 공적 자금으로 충당해왔는데, 이번 조치는 기존 정부 절차에서 벗어난 이례적 행보”라며 “기부자의 신원과 동기에 대한 의문을 낳고 있다”고 했다.
한편 미 의회의 여야 대립으로 임시예산안 처리가 지연되면서, 지난 1일부터 연방정부 일부 기능이 중단되는 셧다운이 24일째 이어지고 있다. 전날 상원 본회의에서 군인 등 연방정부 필수 인력에 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표결에 부쳐졌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50만명 이상의 연방정부 직원들은 지난 2주치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