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 인상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소송이 미 연방법원에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의회 승인 없이 일방적으로 비자 수수료를 올린 점을 문제 삼았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현지 매체에 따르면, 의료 인력 공급업체 ‘글로벌 너스 포스’와 보건 관련 노동조합 등은 3일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에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전문직 비자 H-1B 수수료를 100배 인상한 조치를 멈춰달라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했다.
미국 헌법은 의회에 자금조달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없는 권한을 내세워 비자 수수료를 올렸다는 주장이다.
이들은 “통상 새로운 비자 수수료는 의회가 정하거나 의견수렴을 포함한 공식 절차를 통해 부과해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정상적인 절차를 생략해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고 했다. 또 “H-1B의 높은 수수료가 미국의 병원, 학교, 소규모 사업체, 비영리 단체에 어떤 피해를 줄지 고려하지 않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H-1B 비자 수수료 인상을 중단해달라는 소송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90년 도입된 H-1B 비자는 주로 기술·공학·의학 분야 등에서 외국 전문 인력을 고용할 때 활용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세력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에선 이 비자 제도로 미국 기업들이 미국인보다 외국인 전문 인력을 고용한다고 지적해왔다.
이에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H-1B 수수료를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약 1억4000만원)로 100배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간 추진해온 주요 정책과 관련해 400건 이상의 소송에 휘말려 있다. 대부분의 소송에서 원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고 의회의 권한을 침범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