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탈리아 한 소도시가 반려견에게 세금을 매기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길가에 방치된 개 배설물이 점차 늘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마련된 방안이다.
25일(현지 시각) 뉴욕타임스(NYT) 등 외신에 따르면 이탈리아 북부 트렌티노알토아디제주(州)의 작은 도시 볼차노 의회에선 최근 반려견을 동반한 관광객과 주민에게 ‘개 세금’을 부과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미 볼차노에서 2008년 폐지된 적 있던 세금법을 부활시킨다는 내용이다.
법안은 볼차노를 찾는 관광객이 반려견을 데려올 때 매일 약 1.5유로(약 2400원)의 요금을 내야 하고, 주민들은 반려견 한 마리당 연간 100유로(약 16만5000원)를 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내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거둔 세수는 거리 청소와 개 공원 조성에 쓰일 예정이다.
그동안 볼차노는 수년간 길거리에 넘쳐나는 개 배설물로 곤욕을 겪어 왔다. 작년엔 이른바 ‘개똥 단속’의 일환으로 지역 내 모든 반려견이 DNA 검사를 받게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도 했다. 방치된 개 배설물을 추적해 견주를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막대한 관리 비용만 낭비하는 불필요한 법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실제로 견주 절반 이상은 검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번 과세에도 반대 의견이 나오고 있다. 현지 동물권 단체 ENPA는 “개와 함께 여행하는 가족과 관광객에게 벌을 줄 뿐만 아니라, 동물을 현금입출금기로 만드는 잘못된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