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디지털 규제 응징’ 발언이 현실화한다면 EU-미국 무역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유럽연합(EU) 산업수장이 밝혔다.
27일(현지 시각)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스테판 세주르네 EU 번영·산업전략 수석 부집행위원장은 프랑스경제인연합회(MEDEF) 주최 콘퍼런스에서 ‘현재와 같은 미국의 디지털 정책 기조가 계속되더라도 대미 무역합의는 유효한가’라는 질문을 받고 이와 같이 답했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현재로선 의도만 들었을 뿐, (정책적) 공표는 듣지 못했다”며 “만약 의도가 공표로 바뀐다면 무역 합의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5일 디지털 규제와 관련, “차별적인 조치들을 제거하지 않는 한 그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상당한 추가 관세를 부과하고 우리가 엄격히 보호하는 기술과 반도체의 수출에 대한 제한을 도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EU는 디지털서비스법(DSA), 디지털시장법(DMA) 등 각종 디지털 규제를 집행하고 있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속적으로 이에 불만을 표해 왔다.
EU는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가 불리하게 나타났음을 인정, 남미공동시장(메르코수르·MERCOSUR)과의 무역 합의를 완성하는 등 세계 각국과 무역 관계를 다각화해 유럽 산업의 성장을 촉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세주르네 부집행위원장은 “이제 국제 무역은 지정학적 쟁점이 되고 있다”며 “마리오 드라기 전 유럽중앙은행 총재가 지적했듯, 상업적 힘은 더 이상 지정학적 힘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EU의 약점은 구조 자체에 있다”며 “트럼프는 무역, 국방, 캐나다·그린란드 영토 등 서로 다른 문제들을 연결했는데, 이 모든 것이 EU의 관할권에 있는 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