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법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자금 지출 동결 명령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을 제대로 따르지 않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이 지난달 내린 명령에 대해 미 정부가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트럼프 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고 명시적으로 선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트럼프의 광범위한 행정명령에 대해 법원이 속속 제동을 거는 가운데, 정부와 사법부의 마찰이 심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 존 매코널 판사는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자금 동결을 전면 중단하라는 자신의 명령을 위반했다고 지적하면서 정부에 “동결된 자금을 즉시 복원하라(immediately restore frozen funding)”고 명령했다. 시작은 지난달 27일이었다. 백악관 관리예산국(OMB)은 연방 기관에 “보조금, 대출 또는 연방 지원 프로그램을 일시적으로 중단하라”고 지시했다. 동결된 자금에는 옥상 태양광 패널, 정부의 온실가스 감축 조치 지원,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한 예산 등이 포함된다. 상당수가 바이든 정부에서 진행되던 프로그램과 관련됐다. 그러자 미 워싱턴 DC 연방법원 로렌 알리칸 판사는 이 조치를 2월 3일까지 보류하도록 명령했다. 민주당 소속 22개 주 법무장관과 컬럼비아 특별구는 별도로 이 조치에 대해 문제제기를 했고 지난달 31일 로드아일랜드 연방법원의 존 매코널 판사는 “광범위하고 모호한 지원금 지급 중단 조치의 상당 부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자금을 동결하면 안 된다”고 밝혔다.
OMB는 어쩔 수 없이 지난달 “기존 지침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캐롤라인 리빗 백악관 대변인은 “대통령의 행정명령(EO)에 따라 연방 지원 중단 조치는 그대로 유지되며, 철저히 집행될 것”이라며 상반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입장을 보였다. 그러자 판사가 이날 다시 한번 “자금을 동결하지 말라는 법원의 명령은 ‘명백했다’”고 한 것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판결은 행정부와 사법부의 긴장 관계가 고조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현재 트럼프가 쏟아내는 정책들이 미 법원에서 연달아 제동이 걸리면서 양측의 보이지 않는 갈등이 일고 있다. 뉴욕 연방법원은 8일 일론 머스크가 이끄는 정부효율 부(DOGE)가 재무부 결제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긴급 명령을 내렸다. 7일엔 워싱턴 DC 연방법원 칼 니컬스 판사가 미국 국제개발처(USAID) 해체를 추진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에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다. JD 밴스 부통령은 “판사는 행정부의 합법적인 권한을 통제할 수 없다”고 X(옛 트위터)에 올리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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