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체포된 것이 한국 사회에 더욱 극심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것이라는 미국 싱크탱크의 분석이 나왔다.
미국 전략문제연구소(CSIS) 빅터 차 한국 석좌 등은 15일(현지 시각) CSIS 산하 북한 전문 사이트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에 기재한 분석 글에서 “계엄령 선포 43일 만에 일어난 윤 대통령 체포는 한국을 미지의 영역으로 몰아넣은 전례 없는 사건”이라며 “계엄령 선포부터 체포까지의 과정은 한국 민주주의의 회복력과 취약성을 동시에 드러냈고, 한국을 더욱 분열시켰다”고 했다.
이들은 “장기적인 정치적 위기는 더 큰 위험을 초래하므로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제는 안정화에 집중할 때”라고 조언했다.
특히 한국 정부가 경제에 대해 낙관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과 2016년 박근혜 대통령 탄핵 등 과거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진행 중인 위기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가 회복력을 유지할 수 있다고 자신감을 표명했다”며 “이러한 평가는 투자자의 신뢰를 심어주기 위한 것이지만, 두 가지 이유로 오히려 역효과를 낳는다”고 했다.
첫 번째 이유로 경제에 대한 잘못된 신뢰를 투영하면 정치인들이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을 찾는 데 대한 압박이 사라진다고 했다. 자기중심적인 자기 투쟁에서 벗어나 효과적인 국정 운영 방식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이유로는 2004년, 2016년과 달리 현재의 경제 상황이 훨씬 불리하다고 짚었다. 이전에는 중국의 경제 성장과 반도체 수출 실적이 한국의 탄핵 위기 극복에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유럽과 중동의 전쟁, 느린 중국의 경제 성장, 임박한 미국의 관세, 반도체 수출 통제 등 문제가 산적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정치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에는 타이밍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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