찬바람은 떠나고 완연한 봄이 찾아왔습니다. 올해는 봄꽃이 예년보다 조금 일찍 핀다고 하는데요. 봄의 전령인 산수유, 매화는 이미 만개했고., 다가오는 3월 마지막 주엔 개나리, 진달래가 본격적으로 피어날 예정이랍니다.이 봄 내내 오래도록 피어 있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번 주 ‘원샷 국제뉴스’도 봄꽃처럼 찬찬히 바라봐 주시길 바랍니다!
◇'현대판 차르’ 러 푸틴 대통령, 5선 성공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러시아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 5선에 성공했습니다. 2000년 첫 대권을 쥐었던 푸틴은 이로써 2030년 5월까지 임기를 이어가게 됐습니다.
푸틴은 이번 선거에서 역대 최고 득표율인 87.3%를 기록했는데, 그 이유로는 대부분의 반(反)정부 위협 세력들이 제거됐기 때문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용병 단체 바그너 그룹 수장 프리고진은 작년 비행기 추락 사고로 사망했고, 야권 지도자 알렉세이 나발리는 교도소 수감 중 의문사했습니다. 그밖에도 푸틴 정부에 비판적인 예카테리나 둔초바, 보리스 나데즈딘 등 인물들은 대선 후보 등록이 서류 미비 등을 이유로 반려됐습니다.
서방과 러시아 간 ‘문명 대결’을 부각시키며 지도력을 선전해 온 푸틴이 다시 대권을 잡으면서, 서방 국가들과의 대립각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17년만에 금리 올린 일본, ‘아베노믹스’는 역사 속으로…
일본 중앙은행이 17년 만에 기준금리를 올리며 마이너스 금리 정책의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일본 경제의 고질적 문제였던 디플레이션 문제가 사실상 끝났다는 판단을 내리고, ‘돈 풀기’ 정책을 거둬들이기 시작한 것인데요.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의 경기 부양책 ‘아베노믹스’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됐습니다.
하지만 ‘마이너스 금리 탈출=아베노믹스 성공’이라는 공식은 무조건적으로 성립하기는 어려워보입니다. 아베노믹스가 일본 증시를 끌어올리며 긍정적 성과를 낸 건 사실이지만, 디플레이션 탈피는 코로나 이후 세계를 휩쓴 인플레이션에 힘입은 측면이 크다는 점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 부양책으로 막대한 돈을 풀었고, 2022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후 전세계 에너지 가격 등이 급등했습니다. 일본은행은 올해도 2%대 물가 상승을 예상했습니다.
일본 경제에 긍정적인 전망들이 나오고 있지만, 일본 정부는 아직 ‘디플레이션 종료’를 공식적으로 선언하진 않았습니다. 금리 인상 역시 올해 0.25%, 내년 0.5% 정도로 완만하게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무나 못 사는 에르메스 ‘버킨백’? 美 소비자 집단소송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를 향해 미국 고객들의 집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에르메스는 자사의 베스트 셀러인 ‘버킨백’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일부 고객에게만 제한적으로 제공하는 판매 전략으로 유명한데요. 원고들은 에르메스가 다른 제품들을 함께 구매해야만 버킨백을 살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사실상 강요했다며 ‘독점금지법’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버킨백은 그 희소성 때문에 대표적 부(富)의 상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1984년 당시 에르메스 경영인이던 장 루이 뒤마가 영국 배우 제인 버킨을 뮤즈로 삼아 만들어진 이 가방은 모델에 따라 1500만원대부터 최대 2억원대를 호가하는데요. 고가의 가격에도 불구하고 구매 대기 명단이 끊이지 않고, 실제 제품 구매까지 수 년이 걸리기도 하죠.
때문에 이번 송사가 오히려 에르메스의 브랜드 가치를 인정하는 꼴이라는 평가도 나옵니다. 만약 이번 집단 소송이 받아들여진다면, 그간 미국 내에서 버킨백을 구매했거나 구매를 시도했던 수많은 소비자들의 피해도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SNS 상 ‘표현의 자유’ 선 그은 美정부…대법원 판결은?
미국 대선을 8개월여 앞둔 요즘, 현지에서는 소셜미디어와 관련된 논쟁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미 행정부가 빅테크 기업인 메타(페이스북), 알파벳(구글), X(옛 트위터) 등에 허위 정보 삭제를 요구했는데, 이에 반발해 공화당 소속인 주 법무 장관들이 정부의 이러한 행동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입니다.
작년 1·2심에서는 “정부가 헌법의 선을 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기업들의 손을 들어줬지만, 연방대법원 심리에서 진보 성향 대법관상당수가 하급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게시물부터 정부를 위협할 수 있는 유해 콘텐츠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반면 보수파 대법관들은 정부가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하수인’처럼 취급한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국 내에선 이번 소송 결과가 ‘표현의 자유’라는 미국의 헌법 가치에 제동을 걸 수 있다는 점에서 최종 판결 결과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미 대선이 치러지기 전인 6월 선고를 내놓을 예정입니다.
☞“소셜미디어 허위 정보 안 막는게 문제”… 표현의 자유 선그은 美대법원
◇오타니 돈 60억 빼돌린 통역사…도박빚 사건 전말은?
미국프로야구(MLB) 스타 오타니 쇼헤이와 11년간 함께해 온 통역사 미즈하라 잇페이가 도박 빚을 갚기 위해 오타니의 돈을 빼돌렸다는 의혹이 제기돼 글로벌 야구 팬들에게 충격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이 도박 스캔들은 미즈하라가 수십만 달러를 오타니 명의로 송금하면서 드러났는데요. 미즈하라는 2021년부터 축구, 농구, 미식축구 등에 걸쳐 불법 스포츠 도박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저스 구단은 21일 서울 고척돔에서 열린 MLB 개막전에 출장한 오타니를 따라 한국에 와 있던 미즈하라를 즉각 해고 조치했습니다. 미즈하라는 그간 통역사 뿐 아니라 운전사, 캐치볼 상대 등 사실상 비서이자 매니저 역할을 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스포츠 매체는 오타니가 미즈하라의 잘못을 알고도 대신 빚을 갚아주었을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같은 주장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오타니가 리그 규칙에 따라 출전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통역하랬더니 통장 60억 빼돌린 의혹 ‘오타니 그림자’
☞통역사 절도·도박 논란 오타니, 알고도 갚아줬다면 1년 출전 정지될 수도
◇범죄 관용 정책 거둬들이는 美 진보 도시들
범죄 관용 정책을 앞장서 시행해온 미국의 ‘진보 도시’들이 치솟는 강력 범죄로 여론이 들끓자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수도 워싱턴 DC와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등 전통적으로 민주당을 지지해온 도시들은 2020년 조지 플로이트 사태 이후 범죄 형량을 낮추고, 경찰의 대응 권한을 약화하는 범죄 관용 정책을 시행해왔습니다. 그러나 강도·살인·성범죄 등 강력 범죄가 급증하자 태도를 180도 바뀌었는데요. 치안 불안을 호소하는 주민들의 항의가 거세지면서 뒤늦게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다시 공권력을 강화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범죄 관용을 상징하는 대표적 지역들이 일제히 강경 정책으로 돌아서면서, 공화당은 “민주당의 범죄 정책이 실패했다”며 맹공을 퍼붓고 있습니다. 미 언론들도 ‘진보 성향 도시들이 지난 몇 십년간 자신들이 비판해왔던 보수 진영의 ‘범죄와의 전쟁’을 수용하고 있다’며 놀랍다는 반응입니다.
☞앗, 범죄가 급증하네… 관용정책 폈던 美 진보 도시들의 후회
◇美 법무부 애플에 역사적 소송 “불법적으로 경쟁업체 억압해”
미국 법무부가 21일 애플을 상대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애플이 이용자들이 다른 기업 기기를 함께 사용하면 불편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다른 업체들을 경쟁에서 배제해 스마트폰 시장에서 불법적으로 독점적 지위를 행사했다”는 이유인데요.
실제로 애플은 자사의 아이폰과 아이패드에서만 앱을 구매할 수 있도록 강제하고, 앱 내 결제를 하려면 반드시 애플 시스템을 통해야 하는 제한을 두어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해왔습니다.
미국 정부가 칼을 빼든 건 애플 뿐만이 아닙니다. 신규 진입자를 막고 혁신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앞서 애플 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메타(페이스북) 등 빅테크 기업들을 상대로도 반독점법 위반으로 소송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애플 주가는 4% 이상 폭락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우 평균에 들어 있는 주식 중 이날 최악의 실적을 기록했다”면서 “올해 들어 주가가 약 10% 하락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美 법무부, 애플 반독점법 위반 제소…”불법적으로 경쟁업체 억압”
☞애플 제소한 바이든 행정부 “역사적 소송”...다음 타깃은 AI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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