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산당이 시진핑 국가주석과 관련된 비방 자료를 읽는 것만으로도 최대 제명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등 당원들의 행동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29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등에 따르면, 중국 중앙기율검사위원회(CCDI)는 당원이 당의 부정적인 자료를 읽는 것을 발견할 경우 제명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다. 이 같은 규정은 오는 1월 8일부터 10일까지 열리는 CCDI 제3차 전체회의를 앞두고 나왔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민감한 자료’의 구매와 유포만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CCDI가 지정한 ‘민감한 자료’에는 공산당의 정책을 비방하는 글, 공산당과 국가 지도자의 명예를 훼손 또는 비방하는 글, 공산당·중국·인민해방군의 역사를 왜곡하는 글 등이 해당한다. 이번에 강화된 규정이 내년 제3차 전체회의에서 확정될 경우, 이를 읽는 것만으로도 경고와 징계는 물론 최대 제명에 처할 수 있다.
현재 주공바오 전 저장성 부성장과 류량관 전 중국은행 총재가 이처럼 민감한 내용이 담긴 책을 읽었다는 이유로 체포돼 CCDI의 재판을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CCDI는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불법 약물을 사용하는 등 ‘당의 이미지에 심각한 손상을 입히는 행위’도 제명 대상으로 삼았다. 공공자금·세수·국유자산·정부 조달 등을 남용·횡령하거나, 파벌주의에 참여하거나, 당 지도자의 정책 결정을 이행하지 않는 당원에 대해서도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더 높은 직위와 권력을 노려 정치 사기꾼과 친분을 맺는 당원이 적발될 경우 직위 해제 또는 보호관찰 처분이 내려지고 그 정도가 심하면 제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다.
일각에선 시 주석이 ‘1인 권력 체제’ 구축 차원에서 이 같은 징계 처분 조례를 마련했다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시 주석은 작년 10월 제20차 당 대회에서 암묵적으로 이어져 온 2연임 초과 규정을 깨고 3연임에 성공했다.
작년 말 기준 중국 공산당원 수는 9804만명으로, 이는 전체 중국 인구(14억1175만명)의 7% 수준이다. 특히 공산당 1당 체제의 중국에선 공직자는 대부분 당원 신분이다.
이에 중국 공산당 중앙당교 기관지 학습시보의 편집장 출신 덩위원은 SCMP에 “개정된 최신 규정은 당원들이 충족하기에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높은 기준”이라며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범죄, 특히 정치 규율을 위반하지 않도록 당원들은 극도로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