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 국가의 러시아 자산 압류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고 유로화에 대한 신뢰 훼손을 우려하고 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0일 보도했다.
FT는 EU집행위원회 문서를 인용, “G7 (선진 주요 7개국)과 EU, 호주가 2022년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 약 2600억 유로(371조 원)를 동결했으며, 이중 EU가 2100억 유로로 압도적이다”고 전했다. 또 “EU가 동결한 2100억 유로 중 1900억 유로는 세계 최대 결제 및 청산 시스템 중 하나인 벨기에 유로클리어(Euroclear) 계좌에 있다”고 했다.
국가별 러시아 자산 동결은 프랑스가 190억 유로, 미국 46억 유로, 독일 2억 1000만 유로 순이다. 지난 10월 말 현재 유로클리어는 2023년 9개월 동안 제재를 받은 러시아 자산에 투자해 약 30억 유로의 이자를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러시아 동결 자산은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러시아에 비우호적인 서방 국가들이 러시아와 러시아인, 러시아 조직에 대해 제재를 가하면서 동결된 것이다.
미국은 동결된 자산의 몰수를 공개적으로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를 정당화하고 있다. 최근 미국 관리들이 작성한 한 G7 토론 문서에서는 ‘(러시아 자산 동결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중단하도록 장려하는 국제법에 따라 허용되는 대응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 압류된 자산이 세계은행(WB)이나 유럽부흥개발은행(EBRD)을 통해 우크라이나로 이전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이는 러시아가 국제법에 따라 (우크라이나) 침략에 대해 궁극적으로 지불해야 할 우크라이나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간주하는 측면에서다.
하지만 FT는 러시아의 자산 몰수에는 법적 결과가 따른다고 지적했다. 러시아 중앙은행 자산은 국제법에 의해 보호되며 이 원칙에 도전하는 행동은 금융 시스템에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고 해석했다.
EU 관계자는 “모든 주요 유로화 표시 경제는 유로화, 외국인 투자, 유로화 청산에 대한 잠재적인 영향 때문에 이 문제에 매우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고 했다. 실제로 G7 국가들 사이에서도 합의를 모색하고 있지만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매우 조심스러운 접근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해 안톤 실루아노프 러시아 재무장관은 “러시아는 서방의 제재 압력에 대처할 것”이며 “EU와 서방 국가들이 동결한 러시아 자산 몰수에 대한 법적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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