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현지 시각) 미국 하원이 연방 차원으로는 처음으로 대마초(마리화나)를 합법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이날 하원은 불법 단속 대상인 연방 마약류 목록에서 마리화나를 제외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 228대 반대 164로 가결했다. 마리화나 단순 소지 등 마리화나와 관련된 비폭력 전과도 전면 말소된다. 연방 차원에서 마리화나 합법화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번이 최초다.
이번에 통과된 ‘마리화나 기회 재투자 및 말소법’ 법안에는 마리화나에 대한 소비세를 5% 걷는 내용도 포함돼있다. 마리화나 합법화로 영향을 받을 사람들을 돕는 지역 사회 및 중소기업 보조금 프로그램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다.
해당 법안이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주정부는 자체 개혁을 시행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현재 미국 내 15개 주에서 유흥용 대마초를 합법화한 상태다.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인 곳은 총 35곳에 달한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인의 약 70%는 기호용 또는 의료용 마리화나 사용을 허가하는 주에 살고 있으며 올해 합법적인 마리화나 매출은 약 191억 달러로 추산된다고 했다.
이번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의 제리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마리화나를 개인의 선택과 공중보건의 문제가 아닌 형사사법 문제로 취급해왔다”고 했다. 그는 또 “마리화나가 불법으로 규정된 것은 특히 유색 인종에 큰 영향을 끼쳤다”며 “마리화나로 인한 단순 범죄로도 이들은 일자리를 얻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에서는 법안이 통과됐지만, 공화당이 이끄는 상원에서도 법안이 통과될 확률은 매우 낮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다.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가 이끄는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코로나 부양책을 포함, 초당파 부양책까지 모두 퇴짜를 놓는 등 교착 상태를 이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