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유럽연합)와 폴란드가 최근 EU법 지위 문제를 놓고 갈등 중인 가운데,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가 폴란드에 하루 100만 유로(약 13억 6000만원)의 벌금을 낼 것을 명령했다고 로이터통신 등 외신이 27일(현지 시각)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날 결정은 폴란드 대법원 징계위원회의 기능을 중단하라는 ECJ의 지난 7월 임시 조치 명령을 폴란드가 이행하지 않은 데 따른 것이다.
ECJ의 명령을 폴란드가 이행할 때까지, 혹은 관련 최종판결이 나올 때까지 벌금이 적용된다.
폴란드는 사법 개혁을 추진한다며 정부와 결을 달리하는 일부 판사들을 배제하고 있다. 앞서 2018년 집권당인 법과정의당(PiS)은 판사 임면권을 가진 국가사법위원회 위원 25명 중 15명을 법무장관이 지명할 수 있도록 해 여당의 입지를 키웠다.
또 PiS는 2019년 말 대법원에 징계위원회를 설치해 사법부에 비판적인 판사들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를 설치했다. 이에 EU 집행위는 지난해 1월 폴란드 대법원 판사 징계위가 사법부를 위축시킬 수 있다면서 ECJ에 그 기능 중단 명령을 요청한 바 있다.
폴란드는 대법원 징계위를 없애겠다고 밝혔지만,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내놓지 않았다.
폴란드 정부는 공식적인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정부 인사들은 ECJ의 결정에 ‘내정간섭’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표트르 뮬러 폴란드 정부 대변인은 트위터에 “폴란드를 향한 온갖 처벌과 협박은 적절치 못하다”고 썼다. 세바스티안 칼레타 폴란드 법무부 차관은 “ECJ는 폴란드 헌법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완전히 무시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