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구가 줄기 시작했다. 중국국가통계국은 작년 인구는 14억1175만 명으로, 2021년보다 85만 명이 줄었다고 17일 발표했다. 이는 홍콩과 마카오, 타이완은 제외한 숫자이다. 작년의 중국 내 출생아 수는 956만 명으로, 사망자 수 1041만 명에 못 미쳤다. 작년에 중국의 출생아수가 1961년 이후 처음으로 1000만명을 밑돌면서 총인구가 감소했다.
캘리포니아대(어바인 소재) 중국 인구변화 전문가인 왕펑 사회학과 교수는 “이는 진정 역사적인 전환점으로, 장기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인구 감소의 시작”이라며 “중국 인구는 더 이상 젊고 활기 있고 증가하는 인구가 되지 못할 것”이라고 뉴욕타임스와 파이낸셜타임스에 말했다.
최근까지 지속된 중국의 지나친 ‘코로나 제로(0)’ 정책 탓에, 많은 부부가 보건 위기와 경제 침체시기에 아기를 갖기를 미루고 꺼린 것도 출생률 저하를 유발한 것으로 보인다. 작년에 중국의 신생아는 956만 명으로, 2021년의 1062만 명에 못 미쳤다.
중국의 작년 출생률은 1000명 당 6.77 명으로, 2019년의 10.41명에서 급격히 줄었으며, 1961년 관련 통계가 시작한 이래 지난 70년 간 최저였다. 한편, 사망률도 2022년에 1000명당 7.37명으로, 1970년 이래 최고였다.
중국의 출생률의 급격한 저하는 근본적으로는 1980년부터 시작한 중국의 1가구 1자녀 정책에서 비롯됐다.
지난 40년간 중국은 세계의 공장이자 경제적 파워하우스로 성장했지만, 산아제한 정책으로 인해 노년층이 상대적으로 증가했다. 2035년이 되면 60세 이상 인구가 4억 명이 돼, 전체 인구의 근 3분의1을 차지할 것으로 추산됐다.
중국 정부도 고속 성장을 이끌 경제 활동 인구가 줄면서 장기적으로 세수 감소 및 연금 재원 부족 등 인구 노령화의 문제점을 예견했다. 이에 따라, 2015년에 35년 간 유지하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완화해 2자녀까지 허용했고, 2021년에는 이를 3자녀로 확대했다.
또 세제ㆍ부동산 관련 혜택과 출산ㆍ육아 휴직과 장려수당을 지급하며 출산을 장려했다. 홍콩과 맞닿은 경제특구인 선전(深圳)시는 지난 주에 출산장려금 1만 위안(약183만원)과 아기가 3세가 될 때까지 매년 3000위안(약55만원)을 지급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정책으로는, 아이 낳기를 꺼리는 중국 젊은 부부들의 마음을 돌리기에는 부족했다. 혼인신고 건수도 2021년 급격히 감소한 데 이어, 작년 1~9월 중에도 계속 줄었다.
뉴욕타임스는 “중국 정부는 그동안 2025년 이전에 인구 감소가 시작될 수 있다고 전망했지만, 감소 시점은 인구ㆍ통계학자들, 중국 공산당의 예상보다 당겨졌다”고 보도했다.
유엔은 중국의 인구가 2050년까지는 13억1000명으로 줄고, 금세기 말까지는 7억6700만 명으로 감소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유엔의 2022년 인구 전망은 또 현재 인구가 14억660만 명인 인도가 올해 중으로 중국을 앞지를 것으로 내다 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