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3불(不)에 대해 주중 한국대사관 고위 관계자가 5일 “전 정부가 합의도 아니고 약속도 아니다라고 이미 밝혔다”며 “새 정부가 챙겨야 할 옛날 장부(帳簿)가 있느냐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고 했다.
이른바 ‘사드 3불’은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중국의 사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사드 추가 배치,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다. 박진 외교부 장관은 지난달 25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중국이 한국과 (사드 3불을) 약속했으니 지키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중국이 3불 정책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건설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자오리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틀 뒤 브리핑에서 “새 관리(지도부)가 과거의 장부(묵은 빚이라는 의미)를 외면할 수 없다. 이웃 나라의 안보와 관련한 중대하고 민감한 문제에 대해 한국은 계속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고 했다. 이후 류샤오밍 중국 외교부 한반도사무특별대표, 관영 환구시보 등도 한국에 문재인 시절 밝혔던 사드 입장을 유지하라고 했다.
이날 “새 정부가 챙겨야 할 옛날 장부가 있느냐”는 이 고위 관계자의 발언은 이런 일련의 주장에 대한 반박인 셈이다. 이 관계자는 “이전 정부에서도 3불은 국가 간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고 했었다”고 했다. 중국과 3불 협의를 주도한 남관표 전 국가안보실 차장은 일본대사 시절인 2020년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중국에 당시 언급한 세 가지는 약속도 합의도 아니다”라며 이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장하성 당시 주중 대사도 같은 날 “(한·중 간) 약속이나 합의로 보지 않는다”고 했다.
이 고위관계자는 “3불이 한·중간의 갈등을 잠정적으로 봉합시킨 것이 아니냐”는 의견에 대해 “(한·중은) 2017년 10월31일 협의 결과에 대해 해결됐다고 했다. 이후 우리가 받은 게 없는 데 봉합이라고 부를 수 있느냐”고 했다. 이어 “(3불처럼) 자국의 안보에 대해 제 3국에 ‘미래에 무엇을 안한다’고 약속하는 게 합리적인가 생각해봐 달라”고 했다.
☞사드 3불(不)
문재인 정부가 중국의 사드 보복을 무마하기 위해 ‘사드 추가 배치, 미국 MD(미사일 방어) 참여, 한·미·일 군사 동맹을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군사 주권 포기 논란으로 비화한 사안이다.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이 2017년 10월 3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구두 언급했다. 다음 날 한중이 발표한 합의문에선 빠졌지만 중국 정부는 줄곧 ‘약속’ ‘정중한 입장 표명’이란 표현을 쓰며 이행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