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상군 투입을 시사하면서 전쟁이 장기화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까지 나온다. 신범철 전 국방차관은 조선일보 유튜브 ‘신범철의 글로벌 판읽기’에서 미국의 이란 전 출구 전략과 관련해 세 가지 시나리오를 소개하면서 “2019년 트럼프-김정은 정상회담에 힌트가 있다”고 했다.
신 전 차관은 이번 전쟁이 발발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란의 핵 개발 임박 및 미국 ‘페트로 달러’ 체제에 대한 도전을 꼽았다. 그는 “원유는 통상 달러로 거래돼 왔는데 이란이 중국과 위안화 결제를 시작했다”며 “미국은 달러 패권이 도전을 받는다고 여겼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미국-이란 전황과 관련해 신 전 차관은 “군사적으로는 미국이 압도적인 우위를 보여주고 있지만, 외교정치적 측면에서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했다. 이란은 호르무즈 해협을 위협해 선박 통행을 제한하고, 헤즈볼라·후티 반군 등 주변 대리 세력을 통해 중동 곳곳에서 도발을 일으켜 세계 정세를 흔들고 있다. 전쟁 장기화에 따른 글로벌 유가 상승과 미국 내 물가 불안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둔 트럼프 대통령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
신 전 차관은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3가지 ‘출구 전략’이 있다고 밝혔다. 합의에 이르는 ‘좋은 거래(Good Deal)’, 전쟁이 수렁에 빠지는 ‘나쁜 거래(Bad Deal)’, 합의 없이 끝나는 ‘무거래(No Deal)’ 등이다. 신 전 차관은 2019년 베트남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당시 상황을 언급하며 “트럼프 대통령의 시각에서는 나쁜 거래보다는 거래를 안 하는 것이 낫다(No deal is better than a bad deal)는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란이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는다면 협상에 매달리기보다 이란의 핵심 핵시설과 에너지 기반을 철저히 파괴하고 스스로 ‘전쟁 승리’를 선언하며 빠져나오는 이른바 ‘노딜’ 전략을 택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 전 차관은 미국의 지상군 투입 가능성은 낮다고 전망했다. 신 전 차관은 “이란은 이라크보다 영토가 훨씬 넓어 최소 30만 명이 동원되어야 할 텐데 현시점에서는 상상하기 어렵다“며 “설사 지상군이 동원된다 하더라도 극히 제한적인 작전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 자세한 내용은 조선일보 유튜브 채널 ‘오늘의시각’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