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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7NEWS입니다. 2020년 미국 대선에서 개표기 조작 가능성을 집중 보도한 미국 폭스뉴스가 투·개표기 제조업체 ‘도미니언 보팅 시스템(이하 도미니언)’에 7억8750만달러, 한화 약 1조400억원에 달하는 돈을 물어주기로 합의했습니다.
폭스뉴스는 2020년 11월 미 대선에서 조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후보였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승리하자, “도미니언이 바이든의 당선을 위해 투표 결과를 조작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잇달아 내보냈습니다. 당시 대선에서 전국 50주 중 28주에서 도미니언의 투·개표기를 사용했던 만큼 논란이 커졌고, 패배를 부정하던 트럼프 지지층 사이에서는 ‘부정선거 음모론’이 급속하게 퍼졌습니다. 하지만, 조작을 뒷받침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미니언은 2021년 1월, “폭스뉴스가 개표기 조작이 사실이 아님을 알면서도 거짓 보도를 했다. 허위 보도로 자사의 명예가 심각하게 손상돼 큰 금전적 손실을 입었다”며 16억 달러(약 2조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폭스뉴스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 소송은 수정헌법 1조에 대한 공격”이라고 줄곧 주장했고, 지난해 (소송을 관할하는)델라웨어주 상급법원에 소송을 각하해 줄 것을 요청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미국은 언론·출판의 자유를 규정한 수정헌법 1조를 절대 가치로 여기며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해왔죠. 그동안 언론 보도와 관련한 각종 소송에서도 이를 인정해주는 판례도 많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재판에서는 ‘폭스뉴스가 보도 내용이 허위라는 것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방송했느냐(실질적 악의·actual malice)’가 쟁점이 됐고, 최근 재판에서 폭스뉴스의 유명 진행자와 경영진 일부가 선거 조작보도에 대해 사실인지 의구심을 나타낸 이메일과 증언이 공개되면서 도미니언의 승소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결국 폭스뉴스는 청구액의 절반을 배상하는 선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날 합의 사실이 공개된 뒤, 도미니언 측 저스틴 닐슨 변호사는 “진실이 중요하고 거짓말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말했고, 폭스 측은 성명을 통해 “도미니언에 대한 특정 주장이 거짓이라고 판단한 법원의 판결을 인정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배상액은 폭스의 지난해 매출 140억달러의 5％, 현금 보유분(40억달러)의 20%에 달하는 거액입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명예훼손 소송에서 공개된 합의금 중 가장 큰 금액”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폭스뉴스에는 또 다른 개표시스템 업체인 ‘스마트매틱’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도 남아있습니다. 스마트매틱은 도미니언과 같은 문제로 폭스뉴스에 27억달러의 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앞세운 가짜 뉴스가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이번 합의는 가짜뉴스가 민주주의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과 위험성에 경종을 울리는 대표적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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