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중국 일부 기업에 대해 제재 수위를 완화할 수 있다고 14일(현지 시각) 로이터통신이 보도했다. 미 언론 매체들은 “양국 간 첨단 기술 경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일부 중국 기업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완화해 긴장을 낮추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로이터는 이날 미 행정부 고위 관계자를 인용해 “중국 일부 기업이 미 정부의 ‘미검증 목록(Unverified List)’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양국 정부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합의한 데 따른 조치”라고 전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0월 첨단 반도체와 수퍼컴퓨터용 반도체, 특정 반도체 장비의 중국 수출 통제 방침을 발표하면서 YMTC(양쯔메모리) 등 31개 기업을 미검증 목록에 올렸는데, 이 가운데 일부를 제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어떤 기업이 목록에서 빠질 것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미국은 60일간 검증 과정에서 특정 기업이 미국의 국가 안보를 위협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없거나, 확인 자체가 불가능할 경우 미검증 목록에 올린다. 해당 기업은 ‘수출 통제 명단’(entity list)에도 오르게 된다. 로이터는 일부 중국 기업이 이 명단에서 ‘제외 결정’이 난 데 대해 “중국 정부가 (미국의 실사에) 협조한 데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달 초 우한, 상하이, 광둥성 등 여러 곳에 있는 회사에 대한 미 당국자의 실사를 승인했고, 실제 조사도 이뤄졌다고 한다. 로이터는 “중국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 조치를 우려해 중국 당국에 먼저 (실사를) 요청한 것으로 파악된다”며 “치열한 무역·기술 전쟁이 벌어지는 상황에서 양국 간 협력이 어느 정도 재개됐다는 의미”라고 했다.
로이터는 “다만 이런 현상이 양국 관계가 (곧바로) 해빙된다는 것을 뜻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이와 별개로 미국의 대중 제재는 지속할 것이라는 취지다. 전날 로이터는 바이든 행정부가 이르면 이번 주 중국 최대 3D 낸드플래시 제조사인 YMTC를 수출 통제 명단에 올릴 것이라고 보도했다. YMTC는 중국 통신 장비 업체 화웨이에 별도 허가를 받지 않고 반도체를 공급해 미국 수출 규제를 위반한 혐의로 조사를 받아왔다.